경제통합

소개글

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형성이유

3. 경제통합의 목적 및 동기

4. 경제통합의 형태

5. 경제통합의 조건

6. 경제통합의 효과
- 정태적 효과-
- 동태적 효과-
- 미시, 거시 효과 -

7. 세계 경제통합에의 대응

본문내용

및 창출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Balassa(1967), Truman(1975), Inada(1993)을 들 수 있다. Balassa(1967)는 부분균형모델에 근거하여, 1959년부터 1965년 까지 기간동안 EC각국의 수입에 대한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EC형성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추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 창출 및 전환효과를 추정하였다. 동 추정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했으며, 원부자재는 아무 효과가 없으며, 식료품 부문에서는 소폭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ruman(1975)은 부분균형모형을 이용, 1953년-1968년 까지의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EC무역협정이 EC의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동 추정결과에 의하면, EC각국의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체교역품목 중 37%의 품목은 EC의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체교역 품목의 20%에 해당되는 품목에서는 역내외국 모두 교역규모와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nada(1993)는 소형 세계 링크모델을 이용, EC통합이 일본의 무역구조에 미칠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여 1968년 관세동맹의 효과로 일본의 대 EC 무역수지는 4.8%악화되고, EC의 대일 수입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NAFTA의 역외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1994년 이후 역외국중 ASEAN, 중국 등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의 수입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번째는 순수 이론적 모델을 이용한 통합효과의 추정으로 크게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분석과 불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으로는 Hamiton과 Whalley(1985)와 Mercenier(1992)를 들 수 있다. Hamiton과 Whalley(1985)는 완전경쟁시장의 가정하에 정태적 일반균형모형에 근거하여 EC와 북미경제협정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들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을 가정하고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지역주의협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로 선진국의 사회후생이 증가하고 또한 무역구조에 있어서 선진국의 지역협정지역내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는 반면, 후진국은 사회후생의 감소 뿐만이 아니라, 시장점유율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Mercenier(1992)는 불완전 경쟁시장의 가정하에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모형에 근거하여 EC통합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먼저, 단기에는 자본과 기업수가 고정되어 있지만 장기에는 자본이동이 가능하고 기업수도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소비자, 생산자 및 정부는 각각 소비자 효용, 생산자 효용 및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목적함수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두 가지 시나리오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EC가 완전경제통합이 아닌 관세동맹 형태를 유지할 경우, EC역내국은 소폭의 사회후생 증가 효과가 있으나, 역외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전통합의 경우 역외국의 사회후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역조건은 역외국에 불리하게 되는 반면, 무역구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무역전환효과나 무역창출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분석방법은 비교적 추정이 용이하나 specification bias, 추정치의 불안정성, simultaneity bias 등 계량분석 방법상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추정결과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번째 분석방법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첫번째 분석보다는 일반화된 분석이라 할 수 있지만, 논리정합적인 순수모델에 의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정 혹은 가정의 변경에 따른 추정결과의 상이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추정결과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통합에 의한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기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실증연구 및 이론적 모형분석은 대부분 지역주의 협정이전 혹은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기대되는 효과의 추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분석대상도 무역과 사회후생효과 등 제한적이며, 분석결과도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통합 당사자인 역내국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역외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합자체의 효과보다 통합에 의해 변화되는 무역, 투자, 그리고 역내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NAFTA가 성립된지 3 -4 년의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제통합의 효과는 계량분석보다는 실제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이 경제통합의 주요시점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역외국인 우리에게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7. 세계경제 통합에의 대응방안
21세기에는 경제적 국경과 기업의 국적이 무의미해지는 무한경쟁의 지구촌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과 기업환경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능동적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일류의 기업과 인력을 유치해야한다.
또한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동시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개도권 및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으로 세계경제의 판도가 변화될것으로 전망되므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2020년에는 GDP 및 무역규모면에서 각각 세계 7위와 6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되므로 이러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대개도국 경제협력, 지구촌문제의 해결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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