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
1. 사회보험의 이념
2. 사회보험의 성격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형성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의료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연금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고용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하여 노후의 경제적부양은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되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연금이 논의되어야 할 전환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4. 고용보험
1) 형성과정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형으로 1961년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 고용보험의 대상사업장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고용보험은 연혁이 짧고 적용범위의 제한성, 급여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실질자의 극히 일부만 포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되자 1998년 1월 50인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주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마자 같은 해 3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景氣沈滯와 高失業率로 인하여 정부는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7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1998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임시·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의 확충 및 급여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노동부주관으로 실업보험을 일본처럼 고용보험이라 하고 실직자의 실직할 때 실직자의 가정생활안정보다 고용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9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과 3월부터 5인 이상사업장은 당연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사업장이 40%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倒産業體가 많아 보험료 滯納率도 높은 상태에 있다.
IMF이후 최근에 발생된 실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이들 저소득 한계계층의 실업자는 고용보험의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IMF로 대량실업자가 발생되어 社會安全網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는 1998년 7월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고 10월부터는 전사업장 상시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 한편 분배정의 측면에서 고용보험은 중소기업·저임금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고임금 근로자가 유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운용상에 기술적으로 정확한 실업자의 통계가 정비되고, 직업소개소와 직업훈련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예산제약과 행정 미숙으로 실직자의 정보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설 직업소개소와 영리목적의 민영 직업학원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 질병, 재해, 실직,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써는 부적격하다. 고용보험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생활보장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장기실업과 여성의 노동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 일, 자녀를 얻고 싶어하지만 이 세 가지가 양립할 수 없어 노동력의 손실과 低出産에 의한 인구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젊은 여성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향후 서구처럼 비혈연 동거가족이나 가족해체 내지 단독가구수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경쟁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로 IMF관리체제를 맞이한 이후 대량 실업사태로 사회적 어려움이 또한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高失業狀態는 계속되고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부담과 비용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진행되고 조만간 더욱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통일로 사회의 변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보험의 이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미사여구나 현실 안주의 미봉책인 정책이념과 땜질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렵하여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 후 구체적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普遍性의 原則이 적용되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所得再分配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는 社會安全網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여건을 고려하지만 1차적으로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를 개혁한 후 사회보험을 추진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의한 전환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험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보험의 규정들의 공동법제화, 보험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남북통일 후 사회보험제도의 구상을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전재로 전 국민의 합리적 소득파악과 의료제도가 개혁이 되었다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통합연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단위에서 점차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과정에 연계하고 마침내 전체적으로 통합부과 징수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급여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연금보험과 연계될 수 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 산재보험과 연금급여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된다. 재정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적 운영형태를 띄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 형태를 띄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노동정책, 화폐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과 상호의존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혁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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