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행정부 비교

소개글

미국과 영국의 행정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2. 영국

본문내용

왕에게 보고하며, 각의를 주재하고 각료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일상 행정업무 이외에 하원내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하원에 정기적으로 출석
-수상의 역할-
수상은 130여명의 장차관, 차관보, 의회담당 보좌역등 프론트벤치를 임명하는 대권을 갖으며, 상임위원을 작위서품을 통하여 임명하고 군을 통솔하고 국영기업체 임원도 임명한다. 또한 하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하원지도자(하원의장과는 달리 하원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부 수상격)와 상원의장도 임명하며 하원의장의 선출에 수상의 발언권이 절대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상에게는 의회해산권이 있어 임기 5년 이내면 오느때든지 수상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수상은 개인적인 책임하에 실제적인 주권을 갖는다.
수상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는 100여명의 각료가 있으묘 내각에 임명되는 20여명 정도가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의 위치를 유지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부서와 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공무원의 역할은 어떠한 정부가 집권하고 있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데 있다. 총 공무원의 반 정도인 약 30만명이 75여개의 행정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 ,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하원)를 그 뜻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내각의 국회에 대한우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내각정부제'라 하기도 하지만, 내각의 성립·존속이 하원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속한다.

키워드

미국,   영국,   행정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