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종류,직권,특권)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외교사절의 종류

2.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3. 외교사절의 직무

4. 외교사절의 특권 . 면제

5. 특권고유의 범위

본문내용

의 면제 및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후자 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한도까지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2) 시간적 범위 (1961년 비엔나협약 제39조)
① 시기...부임차 접수국의 영토에 입꾹한 때이다. 이미 접수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임명사실이 접수국의 외무부에 통고된 때이다.
② 종기...퇴거하거나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했을 때
(3) 장소적 범위
① 접수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② 제 3국 통과...외교사절이 제 3국을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특권 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절의 가족도 마찬가지이며, 사절단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이 불가 항력에 의하여 제 3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와 불가 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 가격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1.31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4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