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산업의 정보화와 세계화그리고 이를 위한 부동산투기억제와 인플레이션 조절

소개글

한국 금융산업의 정보화와 세계화그리고 이를 위한 부동산투기억제와 인플레이션 조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화와 정보화

2. 앞으로 다가올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방안

3. 부동산의 가치변천

4.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 이후

본문내용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와 함께 부동산이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세력인 땅많고 돈많고 능력있는 사람들 높은 지식인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은 지금 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팽창으로 인한 인구과밀과 그에 따른 교통혼잡, 산업공해 등 더이상 인구가 밀집되면 국가발전에 저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형평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면 저는 형평성 인구별부동산가치세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능력있고 돈많고 지식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몇백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으로 편하게 놀고 먹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이들은 똑똑하다보니 부동산을 쥐고 편하게 놀고 먹고 있고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꾸 움직이게 하려면 인구별부동산가치세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형평성 인구별부동산가치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부동산이 오르므로 부동산감정평가액 즉 공시지가액 x (국가인구에 대한 지역거주인구수의 퍼센트 + 24시간동안 활동인구수) + 동산세를 하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적은 곳을 찾게 되고 그가 가는 곳은 발전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은 개미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부동산가격하락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자꾸 옮겨다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달려들것이고 계속 그는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것이며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땅만쥐고 있으면 된다는 사고를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연 잘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법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이로인해 국가경제는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입니다. 서울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국민들, 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문제로 많은 돈을 은행에 넣으려 할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은행은 이자율로 인해 많은 사업가들을 찾게 될것이고 중소기업가들은 활기있게 활동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활동을 하려 하게 되고 농민들은 남는 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농사철이 끝나면 바로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시팽창도 막을 수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서울로 밀집되어있고 또 가속화 되고 있고 지방은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이 늦어질수록 그 만큼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에 많은 교류를 통해 북한경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류가 많아지면 북한체제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일본입니다. 언젠가 저는 신문에서 노동1호가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쿠웨이트전때도 수출한 미사일이 전부 불발탄이었던 북한이 그렇게 낙후된 기술력으로 그런 최첨단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성과 화성이라는 요격미사일과 공격미사일인 노동1호는 김정일이 불바다선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북한에게 미사일을 준이유, 식량난으로 난민이 있을까 두려워 얼른 자위대로 해상을 막던 일본이 왜 이제와서 도와주겠다며 선뜻 식량을 내준 이유, 만약 김정일이 이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또 다시 자신들이 축척한 정보, 기술과 자본으로 아직 미개발인 동북아와 동남아를 장악하여 크게는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행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본에게 남한은 눈에 박힌 가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한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로 진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자연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또다시 흡수되고 말것이며 한일합방의 비극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은 좋은 견제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흡수되지 않을만큼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때까지 미국이 필요합니다. 과거 명성황후처럼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견제수단으로 하면 이번에는 잘될 것입니다. "두고보자"라는 말을 두고 떠난 일본, 우리나라가 결코 굴복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일본에게 확실히 보여주면 일본은 포기하고 기술이전을 해줄 것이며 자본을 빌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중소기업이 각 지방으로 혹은 동남아와 동북아로 잘 뻗어나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돈을 은행에 많이 예금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 잘 쓰여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분야에서도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도 기 죽지 않고 세계로 확실히 도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도 잘 적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관건은 역시 금융업계의 활동에 달려있습니다. 은행이 단순히 이자나 늘리는 곳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곧 그것이 나의 발전으로 돌아온다는 국민적인 의식함양을 보다 생활화하여 저축율을 높히는 것도 꼭 필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볼수있습니다.
은행은 우리나라의 위장과 같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돈을 잘 소화시켜 내는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세계화에 걸맞는 전천후 위장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크게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금융업계에서는 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효과적인 자본의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엔고에도 타격을 적게 받는 것은 바로 빠른 정보통신 덕택일 것입니다.
금융산업은 이러한 기초노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

금융산업,   정보화,   세계화,   부동산투기,   인플레이션,   부동산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