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화관리자의 업무
(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3) 방화관리자의 자격
(4) 공동방화관리
(5) 방화관리자의 선·해임
Ⅲ. 결 론
Ⅱ. 본 론
(1) 방화관리자의 업무
(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3) 방화관리자의 자격
(4) 공동방화관리
(5) 방화관리자의 선·해임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 야 한다.
2)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 30일 기준일 작성
- 신축 등으로 신규 방화관리자 선임 : 건축물의 완공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1급, 2급 방화관리 대상이 된 때 : 공사완공일
-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의 양수, 경매 등에 의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때 :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날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 : 해임한 날
-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날
※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미선임 및 신고해태시 벌칙
ㅇ방화관리자 업무태만시 : 100만원이하의 벌금
ㅇ방화관리자 미선임시 : 300만원이하의 벌금
ㅇ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시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Ⅲ. 결 론
방화관리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방화관리자가 하는 역할이나 그 업무면에서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태를 본다면 하루빨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의식구조부터 바꿔야겠다.
2)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 30일 기준일 작성
- 신축 등으로 신규 방화관리자 선임 : 건축물의 완공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1급, 2급 방화관리 대상이 된 때 : 공사완공일
-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의 양수, 경매 등에 의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때 :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날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 : 해임한 날
-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날
※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미선임 및 신고해태시 벌칙
ㅇ방화관리자 업무태만시 : 100만원이하의 벌금
ㅇ방화관리자 미선임시 : 300만원이하의 벌금
ㅇ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시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Ⅲ. 결 론
방화관리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방화관리자가 하는 역할이나 그 업무면에서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태를 본다면 하루빨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의식구조부터 바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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