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지위

목차

Ⅰ. 서설

Ⅱ. 보증인지위의 요건

Ⅲ. 보증인지위

Ⅳ.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내용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ⅱ)행위자 가 감독에 관하여 부여된 법적 의무를 객관적으로 침해하여야 하며, 안전의무의 범위는 위험원의 폐쇄에 제한된다.
③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ⅰ) 타인이 스스로 책임있게 행위할 수 없고, ⅱ)그 에 대한 감독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감독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도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 치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84.11.27. 84도 1906).
Ⅴ. 關聯問題
1. 주관적 구성요건
(1)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내용이 된다.
(2)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나,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가 된다.
2.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부작위범(정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한 공범은 보 증인지위가 없어도 교사, 방조,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 한다.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교사의 성부 : 부작위 형태로는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기 곤란하여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방조의 성부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가능 하다.

키워드

보증인지위,   보증인,   부작위,   부작위에 의한 공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보증인지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