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학: 의원내각제의 역사와 의미 및 평가와 각 나라의 내각제 특징 분석에 관한

목차

Ⅰ.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미
2. 의원내각제의 역사
3. 의원 내각제의 특징
4. 의원 내각제의 종류
1) 총리중심형 내각제
2) 의회 중심형 내각제

II. 영국의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성립
2) 내각책임제로의 발전
3) 수상정부제로 변질된 영국
2. 영국의회의 구성과 기능
1)하원
2)상원
3. 영국의 정당구조와 기능
1) 보수당
2) 노동당

III. Westminster Model
1. 영국의 의회주의 모델
1) 내각과 지배정당의 주요한 권력의여론
2) 내각의 우세
3) 양당제
(1)노동당
(2)보수당
4) 선거에 있어 다수득표주의와 불균형의 제도
5) 다원주의적인 이익집단
6) 중앙집권정부
7) 입법부 권력의 집중(단원제)
8) 헌법상의 유연성
9) 사법심사권의 부재
10) 관료에 의해 지배되는 중앙은행

IV. 벨기에의 의원내각제
1. 입헌군주제
2. 의 회
3. 정 당

Ⅴ.벨기에의 합의제정치 구조의 특징
1. 폭넓은 연합 내각 멤버 등용을 통한 행정력의 분배
2.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힘의 균형
3. 다당제(Multiparty system)
4. 비례대표제
5. 연방적이면서 힘의 분산이 이루어진 정부
6. 뚜렷한 상하양원제
7. 헌법의 경직성
8. 사법 사찰
9. 중앙은행의 독립

Ⅵ.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말하는 그룹 또 기타 다수의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룹들로 세부화되었다.
4. 비례대표제
비례에 준한 선거 임명체제가 사회에서 나타나는 분열이 정당체제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거대 정당들을 지나치게 대표하고 소수정당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복수제 방식과 대조하여, 비례대표제의 근본 목적은 의회의 좌석을 투표수에 비례하여 각정당에 배분하는 일이다. 두 입법부의 하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5. 연방적이면서 힘의 분산이 이루어진 정부
벨기에는 단일정부제로 중앙집권국가로 오래 있었지만 70년대 이후로 쭉 권력분산과 연방제의 방향으로 점진했으며 결국 1993년에 연방국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벨기에가 채택한 연방제의 형태는 "유별난 연방제"이고 "비잔틴 복잡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벨기에가 3개의 지리적 지대 (플랑드르, 월로니아, 이중언어를 쓰는 브뤼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의 비지리적 문화공동체 (다수의 플랑드인, 프랑스 지역공동체, 아주 조그만 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들로 이루어져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두겹의 체제가 형성된 주된 이유는 브뤼셀에 있는 이중언어지역이 많은 다수의 프랑스어를 쓰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들이 그들 공동체주위에 네덜랜드어를 쓰는 플랑드르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여러지역과 공동체들 사에에 상당양의 부분이 겹쳐있으나 안 맞는 곳도 있다. 각각의 지역과 또 그 공동체들은 플랑드르의 예를 제외하고 그들 고유의 입법부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플랑드르인들은 그들의 지역에 그들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등을 들수가 있다.
6) 뚜렷한 상하양원제
일원제식 입법부를 지양하고 상하양원제를 설립하는 첫째가는 정당성은 소수그룹 (연방내 작은 주들) 에게 상원이나 2차 의회등에서 특별히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소수를 반영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하는데 바로 상원이 존재해야하며 반드시 실제적인 행사권 (하원만큼의) 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의회 양원 (하원과 상원)은 연방국이 되기 전에 거의 동등한 힘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례적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구성원들이 매우 비슷했다. 1995년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상원은 특별히 두 개의 문화/언어 그룹을 대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례적으로 구성되어있고 프랑스어를 쓰고 독일어를 쓰는 소수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이들의 힘은 구 상원에 비해 쇠약해진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벨기에의 새로운 연방입법부는 강한 성향을 띈 양원제라기 보다는 비교적 약한 상하양원제의 예를 보여준다.
7) 헌법의 경직성
벨기에의 경우 두종류의 절대다수(언어적인 두 그룹)가 있다. 모든 헌법개정안들은 상원하원 할 것 없이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통과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기관들이나 특정 지역 및 특정 공동체의 행사권에 관련된 법의 경우 거의 헌법에 버금갈 만큼 바꾸기가 어렵도록 되어있다: 3분의 2의 다수결 동의를 상원 하원에서 받아내야 하는 것 이외에 각 양원 내에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그룹들 또 프랑스어를 하는 그룹들의 다수결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8) 사법 사찰
1984년 중재 재판소가 개시되기까지 벨기에에서는 사법사찰이 없었다.
중재재판소의 본래 주요 임무는 중앙 정부와 공동체 또 지역 정부간의 권력 분립에 관련된 헌법조항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1988년에 있었던 헌법개정은 이 중재재판소의 힘을 더욱 크게 확장시켰고 지금은 참된 헌법재판소라고 간주할 수 있다.
9) 중앙은행의 독립
벨기에의 국가은행은 가장 미약한 중앙은행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은행의 자치성은 90년대 초반에 벨기에가 연방제로 변하는 과도기와 발맞추어 현격히 강화되는 것같이 보였으나 주된 원인은 1992년에 채택되어 1993년에 승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결과이다.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 참가국들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막는 조약이다. 로버트 세넬은 현재 벨기에의 중앙 은행은 통화정책의 수행면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성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Ⅵ. 결 론
영국의 다수결 정치구조는 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역사에 의하여완성되었다. 이와반대로 벨기에의 합의제 정치구조는 국가의 특수한 상황(종교와 언어의 사용지역간의 대립)에 하에서 영국식 정치구조 'Westminster Model' 과는 다른 정치구조가 성립되었다.
이것은 정치구조가 각 나라에 상황(정치 상황, 언어, 종교, 민족….)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 정치구조는 즉 영국식 의회주의는 의원내각제의 전형이다. 각 나라들은 이런한 정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의 상황에 맞게 접목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영국 또한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변화하고 그 후에 수상정부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구조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벨기에를 통해서 미흡하나마 비교를 해보았다. 각 나라에 정치 구조는 그 나라에 정치적상황을 말해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참고문헌
-석사논문-
1. 영국의원내각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재홍
2.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오승규
3.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이기자
4. 통치구조의 중심적 구성원리로서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치원
5.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현대적 변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운호
6. 영국의 대의제 민주정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한재화
7. 의원내각제의 실제에 관한 연구, 익산대학교 대학원, 김철배
8. 의원내각제의 기본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홍성욱
9. 정부형대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손성문
10.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와 그 기본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연숙 -참고서적- 1.헌법학원론, 1998, 법문사, 권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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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영국,   상원,   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