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한 고찰 및 조원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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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에 관한 고찰 및 조원들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호주제도란?
1-1. 호주제의 개념
1-2.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호주제의 피해사례>
1-3. 호주제 폐지 안건의 진행정도

본 론
1.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2. 호주제도 폐지론
2-1. 호주제의 문제점과 문제가 되는 관련법규
2-1-1. 호주제의 문제점
2-1-2. 문제가 되는 호주제 관련법규
2-2. 세계의 호적제도
2-2-1. 미국의 호적제도
2-3. 호주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반박
2-4.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5. 호주제 폐지 및 그 후 대안들
2-6. 호주제 폐지 후의 긍정적인 변화
3. 호주제 유지론
3-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인류가 부계사회를 따르는 이유)
3-2. 호주제 수정/보완 론
3-2-1. 호주제 수정/보완 론의 실 예

결 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의견
1-1. 찬성 론의 의견
1-2. 반대론의 의견
2. 호주제에 관한 조원들의 입장

본문내용

다고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저로써는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단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계혈통만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미혼모들의 자식들은 소외감을 당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주제도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합니다. 폐지를 함으로써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하고,
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ooo: 나는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예를 들어 내 의견을 말하자면 우리 실생활을 반영하는 TV속 드라마를 들 수 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노란 손수건이라는 드라마를 보자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고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확인했지만 그 남자는 돈 많은 여자에게 가버렸고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남자는 이 아이를 유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자는 그 남자 몰래 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몇 년이 흐른 후 여자는 남자아이를 떳떳하게 기르고 있었고 이 남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뺏어 오려 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나 가슴으로 생각해보면 이 같은 경우 당연히 이 아이는 여자의 아이이며
그 남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
즉 호주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친권자를 주장하고 재판을 할 경우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성이 아닌 아버지의 호적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 가는 것이다.
자신은 몇 년 전에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아이의 생명조차 없애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아이의 보호자가 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기 때문에 요즘 들어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만 가는 것 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
말로만 남 녀 평등 남녀평등 하는데 왜 보호자의 권리를 호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남자에게 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유교사상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은장도라는 영화를 보았다.
열녀 가문의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에서도 호주제의 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
열녀문을 가진 선비집안의 아버지 그는 호주제 폐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였다.
아직도 자신은 노른자를 먹고 부인은 자신이 먹지 않은 흰자를 먹고
또 자신혼자 독상을 받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호주제 폐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찌 여자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냐고 묻는 것 이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엔 그런 그 남자가 부인의 반란을 보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남자가 영화 속 이었지만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른다.
여성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다.
남성에게 우선시 하는 그 호주의 권리 정말 말도 안 된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뒤쳐져야 하는지 그 이유도 없는 그 타당치 못하는 호주의 권리가
왜 아직까지도 폐지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물론 유지론 자들의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평등 하다 라 는 이 전제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하였음 한다.
ooo: 왜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을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진부한 남녀차별의 상징일 뿐이며, 선진화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또, 내가 가장 호주제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자기의 양아버지와는 성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떠안고 사는 그 아이들 말이다. 몇 달 전,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 TV를 보던 나는 김미화 씨의 우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
김미화 씨의 경우,
친아버지가 박 씨였고, 초등학교 2년 때까지 호적에 박미화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머니 성을 따서 김 씨로 바뀌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법적으로 결혼으로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던 탓이었던 것이다. 김미화 씨는 친어머니 여동생 등과 함께 살았지만 호적에는 <박미화> 라는 이름으로
등재됐고 호적상 어머니가 따로 존재했다. 그녀는 <엄연히 생부 생모가 있었지만 호적에는 마치 고아처럼 이름이 올라갔다>며 씁쓸해 했다.
김미화 씨는 생부와 호적상 어머니가 모두 사망한 뒤인 초등학교 2학년 때
친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겼다. 이때 성씨를 박 씨에서 어머니의 성인 김 씨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바로 호주제 때문이다. 호주제라는 것이 비록 엄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의 응어리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러한 제도는 있어서 무엇 할까? 자신의 아버지와 성이 다른 아이들의 고통과 또 그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고뇌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나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만약 전통이라고 치더라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가지고 없애니 마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남겨주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하루빨리 잘못된 제도와 선입견은 고치고 다듬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아름답고 더욱 합리적인 제도만을 남겨주어야 하겠다. 하루 빨리, 호주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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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05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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