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노동자의 차별 현실과 극복 방안

소개글

한국 여성 노동자의 차별 현실과 극복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취업의 장애요인과 원인
① 경제 환경의 변화
② 교육에 대한 성별 수요의 차이
③ 노동시장에서의 성적 차별
④ 기업의 채용형태의 이유
⑤ 제도적인 문제 또한 원인
⑥ 사회. 문화적 요인
⑦ 여성 자신의 문제
2. 고학력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의 원인
① 저조한 투자수익률
② 전공분야 편향
③ 낮은 출산. 양육비용의 사회화 수준에 원인
3. 여성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현황
4. IMF 경제 위기 이후 여성의 실업률 증가와 비 경제 활동 인구화
① 남녀의 실업률 비교와 그 함의
② 여성 근로자의 비경제활동인구화
5. 해고에서의 성차별 실태

Ⅲ. 결론
1.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확보를 위한 제반 조건
① 고용 구조의 개선
② 기술 및 직업 훈련 기회의 확대
③ 평생 노동권 확보
2. 경영해고 된 여성 근로자 보호 방안 모색
①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관철
②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③ 실업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의 활성과. 전문화
☞나의 견해☜

본문내용

것이 보편적 입법기준일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등에서 성차별에 의하여 생활에 위협을 받는 여성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평등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②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실업자 생계보호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상의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사업으로서 구직 후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일 이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수급 요건은 종사자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는 실직자의 비중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순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하여 이직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속 기간6개월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중은 상용직보다 낮기 때문에 임시직과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은 상용직보다 비자발적 실업이 심각하면서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최근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 전 최종 이직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임금의 50%가 지급된다.
그러나 2001년 5월 노동부 통계에 의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남성 근로자의 약 64%에 불과하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률 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저임금 구조를 사회보험급여에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구직급여가 이직 수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험급여라는 취지에 맞게 산업별 평균 임금, 최저 생계비용 등은 감안한 새로운 구직 급여 산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실업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의 활성과. 전문화
고평법 제 5조는 근로 여성의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 법 제 8조는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 정책기본법 제 17조는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과 복지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 3조에서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직업훈련은 초기에는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 대량으로 요구되는 생산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약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던 여성 직업 훈련 대상이 취약 여성에서 일반 여성의 직업 훈련 체제와 훈련 과정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의 주요 사업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고충 상담 복지 후생 시설 운영 사회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여성의 집 민간 직업 훈련 기관 등 전국 62개소를 중심으로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또는 훈련 개시 6개월 이전까지 고용 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자로 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있는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 가장 실업자 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직업 훈련 기관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강좌 종류와 내용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정부 차원이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책 마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견해☜
한국 여성 노동자의 차별 현실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아오면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멋있고 커리어 우먼과 같은 여성상이 떠오르는 면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일하는 여성을 떠올릴 수 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커리어 우먼 또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아주 힘들게 고통을 받고 부당한 차별을 느끼면서 성공한 케이스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의 세계화 시대이니 머니 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여성들은 갖갖은 수모를 당해야 했다. 여성의 약한 모습들도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강인하게 변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쌓고 교육을 받아 당당한 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실은 냉정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합당하게 일하지 못했다. 근로 조건 또한 전혀 맞지 않은 곳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생활은 여성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 남보다 잘난 능력들도 직장생활을 통한 자기반전의 전망도 갖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꿈도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아지고, 역할도 더 증대되었음에도 여전히 권리는 억압받고 있다.
현대 사회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시대는 달라져 집안에서 가사일만 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생각은 바뀌었다. 여러 사회 곳곳에서 힘쓰고 있고 여러 능력들이 돋보이고 있는데도, 대우나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온갖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통받았던 , 고통받고 있는, 고통받을 수도 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모든 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남성과 대등한 보장과 공평한 대우가 필요한 것이다. 올바른 대책과 근로 조건이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장의 생활 일 것이다

키워드

여성 노동자 차별 현실,   한국의 여성 노동자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 노동자,   여성취업 문제점,   여성 근로자 문제,   여성근로자,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