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옥제도에 나타나는 인권에 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 감옥제도에 나타나는 인권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와 감옥의 이론
1.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2.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Ⅲ. 우리나라 감옥제도와 재소자 인권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2)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
(3) 중구금 교도소와 경구금 교도소
(4) 일반교도소와 특수교도소
(5) 기결수용실과 미결수용실, 그리고 구치소
2.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1) 법률로 보장된 권리
(2)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Ⅳ. 외국의 교도행정
1. 역사적 전개과정
2. 변화하는 교도소 행정
(1) 핀란드의 개방교도소
(2) 미국의 교도행정 변화
(3) 브라질의 아빠끼 교도소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각자 맡은 곳에서 노동을 하고, 일과 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도소 내에서는 게임,TV, 음악, 요리, 사우나 등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쓰는 공간 또한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으며, 두발, 염색 등 복장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여성재소자의 경우 교도소 내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도 있으며, 특히 재소자와 교도관의 관계가 통제와 감시에 따른 경직된 사이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관계라는데 특징이 있다.
- 개방교도소
개방교도소는 형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일반교도소 재소자 중 신청자를 심사하여 수감한다. 교도소 주위에는 담이 없이 경계만을 표시하는 막대만 있을 뿐이며, 형태 또한 일반적인 전원주택과 다를 바가 없다. 재소자는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노동의 대가도 높은 편으로 시간당 4유로(4500원)씩, 주당 39시간 정도를 일한다. 그리고 교도관의 인도 하에 밖으로 나가 쇼핑 등을 할 수 있고, 일부는 외부의 직장으로 출퇴근 할 수도 있다.
(2) 미국의 교도행정 변화
① 변화의 배경
미국은 보호관찰, 재소자, 가석방을 합하여 660만(성인인구 32명중 1명), 재소자는 200만, 한해 범죄 2590만건, 교도소 예산 410억달러(49조원) 등 범죄왕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범죄에 대하여 정의에 바탕을 둔 엄격처벌을 시행해 왔지만, 지속되는 범죄율의 증가, 특히 인종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와 갈등, 교도소 수용인원의 한계 등으로 범죄율과 재소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인종별 범죄율 흑인 12%, 스페인 4%, 백인 2%
- 인구 10만명당 재소자 비율 미국 690명(1위), 러시아 670명(2위), 프랑스 85명
② 네바다주 여성교도소
미국 전역에108개의 민간교도소를 운영중인 CCA의 네바다주 여성교도소에서는 중독치료전담팀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으로 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의료, 심리 등의 전문가와 더불어 재소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마약이나 알콜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③ 마약 범죄자
미국에 마약이 들어오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마이애미에서는 가정법원내 마약법정을 설치, 마약에 중독된 일반인들에게 처벌이나 징역보다는 관리, 감시, 치료, 예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모여 살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④ IFI
IFI는 재소자가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교정프로그램으로 잔여형기가 18~24개월 정도 남아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탕은 신앙에 기초한 사회생활 적응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1대1 상담, 사회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 직업 교육 등으로 재소자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브라질의 아빠끼 교도소
아빠끼(재소자 보호와 도움을 위한 협회) 교도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나 교도관이 없다는데 있다. 교도소 운영은 모두 자원봉사자와 재소자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재소자는 총 3단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① 1단계 - 재소자들은 교도소 건물 안에 있는 1단계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② 2단계 - 재소자들은 교도소 담 안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③ 3단계 - 재소자들은 아침 6시에 사회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7시까지 교도소로 복귀, 저녁시간은 자유로이 지낸다. 출입문이나 철창문의 열쇠 관리도 재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도소라 할 수 있다. 아빠끼 교도소가 처음 작된 것은 1972년으로 1984년부터 경찰이 없이 운영된 이래 단 한건의 소요와 탈옥도 없었다. 특히 재소자 일인당 비용은 일반교도소의 3분의 1수준이고, 재범율은 5% 미만으로 각종 폭동과 탈옥으로 문제가 많은 브라질 교도소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Ⅴ. 결론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사회 속의 개인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잠재적 피해자로서 살아간다. 이에 범죄자 처우에 관한 행형의 실현은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으며, 재소자들의 처우에 따라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성공 여부와 재범률 발생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행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교도행정이 재소자들을 억압하고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여러 교도행정 선진국들은 재소자의 격리에 앞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충실하게 짜여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교도행정의 차이로 인하여, 선진교도행정국가들은 재범률 5% 미만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 교도소(예컨대 개방형 교도소와 아빠끼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재소자 인권보호가 재소자들의 재사회화에 아주 효율적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선진교도행정국가들과 같은 방향의 교도소 운영을 한다면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고 재사회화를 돕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교도소 운영을 통하여 재범률을 줄인다면 잠재적 피해자인 개인의 일상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감옥의 운영이 사회에 미치는 유기적 연관성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자료
1. 경인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벽이 없는 교도소" (2002년 10월 12, 19, 26일 방송)
http://www.training.go.kr 공무원교육훈련전문센터 "교정행정의 선진화 방안"
2.
http://home.hanmir.com/~jackiechan/law/law03/crim02/ss01/ss04.htm
3. 『형형학』, 배종대·정승환 공저, 홍문사, p51-p54
4.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을유문화사

키워드

감옥,   교도,   제도,   인권,   감옥제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