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대선후보들의 극복방안 분석

목차

Ⅰ. 포트폴리오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의
1.포트폴리오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상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3. 노조의 열악한 상황
(1) 노조 관련 법 조항
(2)여성의 노조 가입율
(3)외국의 사례
1)미국 - 실리콘 밸리
2) 일본
3) 인도
4) 이탈리아
5) 스웨덴
6) 덴마크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 화
2. 임금문제
3.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4.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의 문제점

Ⅳ. 사례

Ⅴ. 대선 후보들의 비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문제의 극복방안
1. 권영길 후보 (민주 노동당)
2. 노무현
3. 이회창

Ⅵ. 결론

본문내용

받고 싶습니다. 주5일근로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한 이지만 입증할 자료가 있다. 회사에서는 지난달 나오지 않은 3일을 연차로 하였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응 방안]: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개별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해당부분에 한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근로계약은 문서나 구두 모두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상의 주5일근무를 주장할 수 있다.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철리하여 임금이나 수당을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http://www.workingvoice.net/119/119_default.html)
사례4.-비정규직 노동자 폭행사건
상담 내용]:***에 3년을 한도로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98년에 입사하였습니다. 1달전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담당계장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체력단련휴가로 하기로 하였는데, 월차로 하여 임금이 삭감되어 나와 사실확인을 했더니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남자직원을 감싸며, '남자직원이 기분이 좋을 때 말을 해야지'하며 임시직이기 때문에 문제를 확산시킬려고 한다며 남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달동안 미뤄오고 있습니다. 사측은 6월1일자로 폭행직원과 나를 각각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폭행사건이후로 나는 목뼈가 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밤에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더 다닐수가 없어 그만두었다. 폭행직원은 오히려 나를 비웃으며 당당하게 다니고 있고 주변 직원들도 내가 임시직이라서 그런지 모른 척합니다. 그 직원을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대응 방안]:폭행사건이 업무처리와 관련한 이견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제7조폭행의금지'에 위반된다. 그래서 가해자와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용자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해자와 회사를 같이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2주진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http://www.workingvoice.net/119/119_default.html)
Ⅴ 대선 후보들의 비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문제의 극복방안
1. 권영길 후보 (민주 노동당)
자치단체 차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1) 비정규직 신규 채용의 중지
-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 ①항의 기간을 넘어선 근로계약이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인정한다.
(2) 자치단체 고용원의 정규직화 추진 (자치단체별 조사 필요)
- 정규직 노동 공석이 있는 경우 동일 분야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화한다.
- 정규직과 동일노동에 통상노동시간 80% 이상을 종사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한다.
-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자치단체별 필요 노동력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즉시 시행토록 한다.
(3) 지역 내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유인
- 위탁·납품 기업 입찰시 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 또는 정규직화 기업 우대
- 정규직 다수 고용 기업에 대한 지방세 우대 조치 (지방세법 개정 필요)
(http://kwon.kdlp.org)
2. 노무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균등 대우를 주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파별을 시정하겠다. 특수직종의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공론화 한 뒤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시정, 국가차별시정위를 설치하겠다. 또 한 관련 현행법을 제,개정하여 사문화 된 법령은 이행토록 하겠다.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도록 근로감독을 하겠다.
(여성신문 11월 29일, 한겨례 신문 11월 18일 고형규)
3. 이회창
여성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과 명예근로감독관을 사업장에 파견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또,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겠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고용형태의 신축성이다. 관련 보험을 강화하겠다.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때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실제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성신문 11월 19일, 한겨례 신문 11월 26일 김동훈)
Ⅵ 결론
비정규직의 고용이라는 문제는 앞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배운바와 같이, 다운 사이징, 아웃 소싱등 자본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전략인‘핵심-주변화전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 구조정을 저지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노조는 현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단결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 자유주의의 노동소외와,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끼리의 연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는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요구사항부터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정규직조차 종신고용을(일본처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 해결방안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그만 운동이라도 해 나간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씩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한 조직적 준비로,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a

키워드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   대선후보,   노무현,   이회창,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