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범죄

목차

Ⅰ. 서론

Ⅱ.컴퓨터 범죄의 의의
1. 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2. 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
1. 자료유출
2.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3. 부정정보처리
4. 해킹
5. 비윤리적 행위
6. 컴퓨터 바이러스
7. 기타

Ⅳ. 컴퓨터 관련 범죄
[1] 컴퓨터 조작에 의한 사기
[2] 컴퓨터 스파이와 소프트웨어 절도
[3] 컴퓨터 사보타지
[4] 인권침해
[5] 국가적 범죄

Ⅴ. 컴퓨터 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입증의 곤란
2. 반복성과 계속성
3. 자동성과 광범성

Ⅵ. 컴퓨터 범죄의 향후와 대책

Ⅶ. 맺음말

본문내용

만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으로 연결된 경우 별개의 컴퓨터에서도 추출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정보 저장장치인 HDD(하드 디스크)나 마그네틱테이프의 불가시성과 폐쇄적 은닉성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자료를 적발해 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한편, 컴퓨터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측에서도 거래의 신용도나 명예의 실추를 우려한 나머지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까닭에 컴퓨터 범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다.
2. 반복성과 계속성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작동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의 계속이 가능하므로 일단 범죄에 이르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각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자가 동일한 결과의 추출을 위하여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변경이 없는 한 같은 지시와 명령이 입력된 컴퓨터는 동일한 범행결과를 반복하여 추출하기 마련이다.
3. 자동성과 광범성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대부분은 범행을 계획하기만 하면 반드시 목적물인 데이터가 범행시에 사용하는 컴퓨터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 자료가 있는 컴퓨터에 접근한 다음, 일정한 조작을 가하여 실행에 착수하면 그 결과가 추출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데이터에 대한 현실적 점유의 취거가 없어도 컴퓨터가 결과를 자동적으로 추출한다. 그 결과는 통신망의 범위에 따라 동시에 여러 곳의 컴퓨터에, 그것도 인공위성을 통한 경우에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범죄는 자동적으로 광범위한 장소에 동시 다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Ⅵ. 컴퓨터 범죄의 향후와 대책
향후 인터넷·인트라넷의 확대와 전자머니 등의 보급에 따라, 네트워크 범죄가 증가할 것임을 보고 그 방지를 위한 firewall의 구축이나 송수신정보의 비익 등에 쓰이는 암호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히 부정 데이터·프로그램의 입력에 의한 부당이익의 향수나 기록매체의 절취·카피 등에 의한 정보유출 등의 범죄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내부의 인간이 실행자인 경우가 많고, 그것도 지점장·과장 등 책임자가 범죄자인 케이스도 드물지 않다. 컴퓨터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부 범죄에 대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통제를 철저히 하는 외에 관리감독자가 개개 직원관리를 제대로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지함이 가능할 것이다.
Ⅶ. 맺음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컴퓨터 범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컴퓨터 범죄는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 대학, 어느 사업소 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일상 업무의 적정처리, 사전·사후의 엄격한 심사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의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컴퓨터 범죄의 의의
1. 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2. 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
1. 자료유출
2.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3. 부정정보처리
4. 해킹
5. 비윤리적 행위
6. 컴퓨터 바이러스
7. 기타
Ⅳ. 컴퓨터 관련 범죄
[1] 컴퓨터 조작에 의한 사기
[2] 컴퓨터 스파이와 소프트웨어 절도
[3] 컴퓨터 사보타지
[4] 인권침해
[5] 국가적 범죄
Ⅴ. 컴퓨터 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입증의 곤란
2. 반복성과 계속성
3. 자동성과 광범성
Ⅵ. 컴퓨터 범죄의 향후와 대책
Ⅶ. 맺음말

키워드

컴퓨터,   인터넷,   범죄,   pc,   해킹,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