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배경
2. 정책의 이념
3. 연혁
4. 개정배경
5. 개정단계
6. 법의 구성
7. 법의 목적

Ⅲ. 할당

Ⅳ. 급여

Ⅴ. 재정

Ⅵ. 전달체계

Ⅶ.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의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주된 법률이 노동부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고용촉진을 더 중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이라는 특수 계층의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이니 만큼 그 책임과 소재 또한 보건복지부 쪽의 권한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6) 직업재활부분의 의무조항이 거의 없다.
이 법률에서 직업재활부분이 강조된 제 9조, 제 10조, 제 11조, 제 18조 등에서는 다른 조항과는 달리 의무조항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아직까지 이 법률이 고용촉진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장애인 고용의무를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한정
의무고용사업장을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지어 다른 분야의 장애인 의무 고용의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로서의 의미도 부여된다.
2. 각 부분별 문제점과 대안
1) 할당
(1) 문제점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예방효과의 실익은 대체로 경증의 장애인 또는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집중된다. 이로 인해 포괄적 고용정책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책적 소외감이 존재할 수 있다.
(2) 대안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한 대상보다는 집중적인 서비스에 의해서만 노동시장 접근이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 등을 우선적인 할당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주의적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2) 급여
(1) 문제점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의 직종이 신속히 설치되고 동시에 수정 보완되는 반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부문에서 이러한 직업훈련의 신속성, 반응성을 가지기 매우 어렵다.
(2) 대안
정부부문이 아닌 민간에서의 직업훈련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간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민간의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일종의 증서를 제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급여가 다른 용도로 변용 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3) 전달체계
(1) 문제점
접근성의 강화에 따르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공단의 지사와 직업재활실시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져야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의 기능 구분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며, 민간기관에서의 사업체 접근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2) 대안
공적부분과 민간부분의 연계를 단순히 사업의 평가, 재정지원 등에 근거하여 설정한다면 양자의 호혜적 교환관계 정립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연계, 양 부분과 지역사회내의 위원회 설치 등이 요구되어 진다
4) 재정
(1) 문제점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지속성 확보 곤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실적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원 확보의 안전성이 일반회계에 비해 떨어지며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②장애인 노동시장 유입 정책 차질
2000년부터 기금의 일부(매년 부담금 수입의2/9보건복지부 이관)가 장애인 기관, 단체의 경상경비등으로 대폭 활용됨에 따라 장애인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직적 사업비의 규모 가 감소됨으로써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정책에 차질이 있다.
③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사업의 높은 의존도에 따른 타 지원체계와의 분리
국내 직업재활 사업은 대부분 고용촉진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타 지원체계와의 연계 및 자 원활용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 형성이 어렵다. 일본의 경우 사업체 납부금 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체계로부터의 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2) 대안
①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
의무고용사업체 규모 단계별 하향 조정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의무고용율 상행조정
지원의 차등적 적용
②정부의 일반회계 유입확대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수입 중 정부출연금은 1~2%미만에 불과하며 일본의 22.8% 와의 차이가 매우 크다
부담금의 대부분은 사업주 및 장애인에게 사용하고 기관 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유도한다.
③타기금 활용
현행 부담금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촉진기금은 사업주의 지원 등에 주로 활용하고, 직업 재활 서비스 등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Ⅷ. 결론
우리는 사회속의 한 개인으로서 직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확인한다. 이렇듯 직업은 개인이 자아실현의 하나의 방법이며, 또한 사회는 이러한 개인에 의해 발전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성취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배우고 더 나아가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향후 발전적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요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및 서비스들의 평가, 장애유형의 범위 확대시 필요한 절차 및 평가방법,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확보 등이 특히 고려되어야할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의 발전과 실현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처의 연계와 협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창엽,「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미국·호주·일본 비교」,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ork.freeget.ne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사업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search.assembly.go.kr/law
국회 현행 법률
권도영,「고용제도 및 정책프로그램 분석과 직업재활 촉진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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