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목차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이해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①도입배경
②필요성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4)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최근 경향

2. 주요국가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고찰
1) 영국
2) 미국
3) 캐나다

3.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고찰
1)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2)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사례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4.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나아갈 길

본문내용

을 담보할 강제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납세자들은 그 계약위반에 대하여 처벌받지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만든 것이다. 즉, 각 공공기관에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여 불이행시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은 예전의 암묵적 계약 하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명시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으로써 암묵적인 관계가 명시적 계약으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변모한 것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목적은 공급자중심의 공공서비스제공에서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자신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실천을 약속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선진 국가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였던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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