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정치체제 개혁의 과제

목차

1.서론

2. 본론
(1)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 목적
1)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2)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
3) 사당정치의 폐해 극복
(2)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 방안
1)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 방안
2) 사당정치의 폐해 극복 방안
(3)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치, 정당 개혁 방안
1) 인사청문회제도의 확대와 강화
2)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3) 국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적 추세이다. 정당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와 함께 정당 활동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정당성을 강화시켜 왔다. 따라서 민주적 공직후보 선출을 법제 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발제문 발췌/2003.1.20)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현실화된다는 가정이 전제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 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구도와 사당정치의 악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은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정치, 정당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3)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치, 정당 개혁 방안
만약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민주적 통치체제 제도화의 근본원칙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권력의 실질적 분립이다. 그리고 한국정치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원칙의 실현은 대통령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를 강화와 함께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개혁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회제도의 확대와 강화
인사청문회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세 차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현행 청문회 법이 안고 있는 제도, 법률적 문제점 역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2)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예외 없이 정 치적 편파성 시비를 낳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통한 정치 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통치 체제의 민주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3) 국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입법, 예결산 심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등 국회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권 위주의 시대에 극도로 위축시켜 놓았던 국회의 기구와 기능, 권한을 민주이행에 발을 맞춰 확대, 강화시키 는 것을 소홀히 한 데 근본적으로 연유한다. 물론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정략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빈번한 상임위 교체, 그리고 이권에 밀접히 결부된 인기 상 임위 순환 배정 등은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해 왔다. 또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할 입법 보좌 기능이 극도로 취약한 채 방치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열세는 구조적으로 고착되어버렸다. 따라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 권 한의 강화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발제문 발췌/2003.1.20)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치, 정당제도 개선 방안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3.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의 핵심은 바로 한국 정치구조 전반의 개혁이다. 지역할거주의와 사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 현상의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려온 한국 정치의 전근대성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틀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나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염원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를 다하고 나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그 때, 부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업적은 한국 정치의 개혁이라고 평가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자료 :
내각제 대 대통령제(아렌드 라이파아트/이진출판사)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토론회 발제문(2003.1.20)
'정당개혁 이렇게 하자' 정당개혁 토론회 발제문(2003.1.29)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분과 세미나 중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1997)
최장집 교수의 민주주의 특별강좌 중 '한국의 권위적 대통령제'(2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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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치,   분권형대통령,   정치개혁,   정치체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