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인력 문제의 분석과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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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인력 문제의 분석과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개념 정리 및 이론적 검토
1. 연구 대상
2. 국제 노동력 이론 검토
3.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III.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과정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연수취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V. 복지기관과 정부의 대응 방안
1. 복지 기관 (방문 결과보고)
2. 고용허가제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V.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쟁점들
1.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의 입장
2.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의 입장
3. 앞으로의 전망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좋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산중공업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노동쟁의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투자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노동문제로 점점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 문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면 현 일반 노동문제와 무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마저 도입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또한 해볼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성사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도입되기까지 많은 장애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 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고용허가제 도입의 당위성과 대응방안
이미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미 약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 분명한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노력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권위적 정부와 싸워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비판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외국인 노동인력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고용허가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앞에서 여러 쟁점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설정,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광범위한 대중 일반 국민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될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활동 역량을 응집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더 조직화되고, 체계화 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동조적이고 이들의 권리보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대중적 참여를 조직하는 방법으로는 관심있는 일반 국민대중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지킴이", "인권침해감시단"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조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잘못된 제도인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공익소송의 원고가 된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네트웍을 형성하여 자신들이 참여가능한 방법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이나 구조, 지원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전화번호로 단일화시킨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전화(1588-1138)를 적극 활용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사이버서명운동, 가두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대중들의 참여를 조직화해 낼 필요가 있다.
) 국민토론회「정부의 외국인력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토론회 자료집. 첨부 2. pp13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민들에게 고용허가제에 대한 올바를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일부 언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고용허가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긍정, 부정적 영향 등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왜곡되어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여타 시민 단체와 각계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허가제 올바로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V토론이나 신문의 독자토론 섹션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이슈화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중적 여론형성을 바탕으로 중기협의 로비에 맞설 수 있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작업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및 청와대 항의면담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토록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추진의 기반으로 삼는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VII. 참고문헌
ㆍ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ㆍ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2001
ㆍ "외국 인력도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2002
ㆍ "한국의 이주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이란주-
ㆍ「글로벌화와 외국인력정책」유길상, 이규용2002 보고서 7pㆍ「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국민토론회 자료집. 첨부 2. pp13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11월 7일
ㆍ "노동력의 국제 이동"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ㆍ "한국의 이주 노동자 역사와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운동" -양혜우- 2001
ㆍ "독일 ·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 -최홍엽-
ㆍ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백서" -정귀순- 2000
ㆍ 동아일보 2003년 3월 28일
ㆍ 중앙일보 2003년 3월 28일 29일, 6월 2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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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4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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