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사례분석 및 유형 그리고 통계자료분석

목차

Ⅰ. 서론
1. 아동학대와 오늘날의 현실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성 학대
2. 아동학대 유형 실태
1) 신체적 학대 실태
(1) 체벌
(2) 구타
(3) 폭행 및 상해
2) 정서적 학대 실태
3) 성 학대 실태
4) 방임 실태
3. 기타 주요 통계자료
1) 학대자 현황
2)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3)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학대행위자 특성
6) 신고현황
7) 지역별 1319 신고접수
8) 신고자유형5
4. 아동학대 관련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1) 아동권익 신고소
2)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3) 한국 어린이 보호회
5.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2) 사회적 서비스 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3)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의 문제점

Ⅲ. 결론
1.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2. 개선방안

본문내용

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기간 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협회와 경찰도 도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2년 비밀의사제도라고 하는 비강제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벨지움의 비밀의사센터, 독일의 Baraturgsstelle 등으로 이어졌다. 비밀의사들의 과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케이스나 그런 심증이 가는 케이스들을 신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정황에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관하여 자문에 주는 일이다. 비밀의사의 업무는 기존의 시설들을 사용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및 치료를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비 강압적인 시설을 잘 이용한다는 점이다
2. 개선방안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정 외부에서 본질적으로 발견되기 어렵고 일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이를 사회 문제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도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소극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위의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 예방대책을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대받은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부모교육과 교사교육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부모역할, 아동발달, 아동양육기술, 훈육방법, 아동심리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방지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학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사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학대받은 아동을 그렇지 않은 아동들과 구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료관련자들은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의료체계를 이용하여 사례에 의한 치료를 통해 즉각적인 의학치료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의료진들의 가해자들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치료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치한 후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법적 근거의 강화가 요구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 및 예방을 하는데 사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체벌규정도 법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사·의료인 등 관련기관 종사자의 학대 신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인 신고의무자와 일반 대중들의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신고체제의 구축은 물론 신고자의 신변보장(개정법 제26조3항)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2000년도 7월부터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많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준비와 예산확보가 밑거름이 될 때 비로소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 시행 초반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
셋째, 사회적인 지원방안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동학대 치료를 위해 사회사업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역사회서비스차원에서 가정방문서비스나 탁아서비스·상담·치료서비스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적절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의 네트웍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문제 및 원인을 가진 아동학대 해결은 일부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사회적 지원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건강하게 출산하여 건전하게 양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정에 있지만 가정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책임성과 예방의 원칙 하에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대와 방임을 신고하여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학대받는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와 교육시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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