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에 대하여-정책결정, 경제, 제도 등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토착화
ⅰ. 민주주의의 개념
ⅱ.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

Ⅱ. 본: 민주주의의 실상과 한계
<01. 비민주적 정치과정, 정치집단의 비효율성 >
ⅰ. 정치과정의 의의
ⅱ. 한국 정치과정의 문제
ⅲ. 한국 정치과정의 개혁과제
<02. 불균형적 정책형성: 경제집단의 이익표출활동>
ⅰ.정책결정이론
ⅱ.갈등해결 수단으로서의 정책결정
ⅲ.정책결정자로서의 시민
ⅳ.한국정책형성의 문제
ⅴ.한국정책 형성의 문제
ⅵ.재벌문제와 재벌정책
ⅶ. 중소기업문제와 정책과제
<03. 편향된 대표기능과 비 자율적 국회>
ⅰ.제도의 자율성 결여
ⅱ.정책기능의 부실수행
ⅲ.양극적 갈등과 교착
ⅳ.왜곡, 편중된 대표기능
ⅴ.한국국회의 반성과 개선방향
<04. 중앙집권적 지방자치 >
ⅰ.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반현안
ⅲ.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05. 성 차별적 접근구조>
ⅰ. 여성의 저대표성과 성주류정책
ⅱ.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ⅲ. 새 시대의 여성의 역할

Ⅲ. 결: 한국민주주의의 미래와 가능성
ⅰ.민주주의의 공고화
ⅱ.한국민주주의의 인식개혁
ⅲ. 시대적 화두, 참여민주주의
ⅳ.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본문내용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는 정치인들이 가상공간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인 시민적 통제로 인식, 시민권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자연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3) 언론과의 공조 강화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막고,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언론과의 공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언론이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사회는 언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사가 PC 통신에 올린 글을 보도한다든지,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견해들을 소개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한 의견수렴을 도모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언론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언론과의 공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 및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정치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배가하게 될 것이다.
ⅳ.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오랜 권위주의를 경험한 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의 두 정부의 공통점으로 개인적인 리더십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민주화 투쟁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집권 이후 공통적으로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개혁을 위한 공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념적 보수성 속에서 성장한 야당 역시 집권한 이후에는 이전 권위주의정부와는 다른 국가운영의 철학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ⅳ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야당의 집권에 기대를 가졌던 개혁의 과제는 많았다. 국가영역의 개혁은 말할 것도 없이, 권위주의산업화를 통해 만들어진 시장구조도 개혁해야 하고, 사회의 기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사실 우리사회 모든 곳이 개혁의 의제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큰 것에 비해 집권한 야당의 능력은 큰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로 집권 초반에는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다가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실망"이라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집권초반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는 이들이 굉장한 지도자라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이 이 정부가 리더십을 통해 개혁해주길 바라는 열망을 의미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 사이에 차이는 있다만 결국 이런 열망을 개혁으로 이루어 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현 정부의 개혁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운 리더쉽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아직 그런 비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예전처럼 치열한 남북 대치 상황이나 IMF 관리 체제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 정권 교체에 의해 등장한 정부라는 건 사실 좋은 면을 안고 출발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김대중정부가 IMF 위기관리정부라는 성격을 부여받았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정부는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어떤 시장,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상당히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제도화 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하부 시스템 측면에서 다원주의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되고, 정당이나 대표체계가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참여의 문제가 민주적으로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 무엇을 개혁하느냐 못지 않게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사회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하고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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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참고)
www.naver.com
www.empas.com
www.hajai.com
www.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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