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과 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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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실등기의 효력과 그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소극적 공시력)
2.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2) 요건

Ⅲ 결.(부실등기의 책임)

본문내용

.(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A가 진정한 회사의 이사가 아님을 주장을 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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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6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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