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의 사례해석 및 분석 그리고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와 전망

목차

1. 국제회계
Ⅰ. 국제회계의 필요성
Ⅱ. 국제회계의 내용

2. Silly Toy, Inc.
Ⅰ. 사례 해석
Ⅱ. 사례분석

3.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와 전망
Ⅰ. 미국 분식 회계의 파장
Ⅱ.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Ⅲ. 분식회계 가능성과 각국 대응
Ⅳ. 향후 전망

4. 결론

본문내용

ting,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
□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손익을 '마사지' 하는 기법(earnings smoothing measures)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래의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유보이익 설정은 더 이상 불가능
-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려면 대부분의 EU국가들은 지국의 회계 기준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
스페인(22개),독일(20개) 등의 회계기준은 가장 많은 분야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미달
□ EU집행위는 미국 증시 상장 유럽 기업이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일반회계기준에 의거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
□ EU는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기업개혁법(사베인스-옥슬리법)의 독소조항 수정 노력도 전개
-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은 증권거래 위원회(SEC) 산하의 회계감독 위원회가 외국의 회계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회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는 SEC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 회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의 감독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회계법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글로벌 시대에 다국적기업의 분식회계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국 감독기관의 고유권한(회계감독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
- EU는 영국과 함께 이 규정의 수정을 미국측에 요구
Ⅳ. 향후 전망
1) 글로벌 스탠더드 자리를 놓구 미국과 유럽이 경쟁
□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 자리를 놓고 미국의 일반회계기준 (GAAP)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지지하는 국제회계기준 (IAS)이 서로 경쟁
- 현재 전세계적으로 100여개의 회계기준이 난립해 있으나,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일반회계기준으로 점차 압축되는 양상
- 국제회계기준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미국은 일반회계기준은 북미와 중남미 국가들이 지지하는 양상
아시아 투자가들은 65%가 국제회계기준을, 35%는 미국 회계기준을 지지
-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되었던 미국의 일반회계기준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상대적으로 부각
□ 미국의 분식회계 스캔들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
- 투자가들의 90%가 글로벌한 회계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 (맥킨지 설문조사. 2002.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 회계기준의 제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의 반발로 현재 추진작업은 난항
-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회계기준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은 필요없으며,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면 미국 회계기준이 적합하다고 주장
분식회계 스캔들 이후 기업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
- 전 FRB 의장이자 IAS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A. Volcker)는 글로벌 회계 기준이 마련되려면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회계기준의 제정작업이 늦어질 경우 회계기준 차이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
2)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를 강화
□ 향후 회계투명성을 둘러싼 국제분쟁 가능성이 증대
- 미국은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한 후 경쟁국들에 대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요구해올 가능성
사베인스-옥슬리법의 해외적용을 강행
- 새로운 글로벌 회계기준이 나오기까지 회계기준을 둘러싼 국제적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제분쟁에 사전 대처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강화
- 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대비하여 국내 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
국내 회계기준 개정시 국제회계기준을 최대한 수용
단, 로칼기업(local company)에 대해서는 특수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허용
- 뉴욕이나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조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허용
3) 기업들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 투자자들은 미국발 분식회계 스캔들을 계기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요구
- 3/4 가량의 투자자들은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 ( 맥킨지 설문조사, 2002.7)
□ 기업들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
- 미국에 비해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의 회계관행은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국내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
4. 결론
IAS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IAS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AS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IAS의 각 기준별로 아주 구체적인 조문의 해석과 해설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회계기준설정기구들이 IASC와 공동으로 시도하는 회계기준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가 가능하고 해외사업을 펼칠 때 양국간의 마찰과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면 복잡한 법률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계 기준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증권 시장에서의 상장을 위해 각 국가별 상장, 등록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때 각 국가 간의 회계기준 차이는 상장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명시성과 정확성을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해야 하며 회계원칙의 지역적 차이를 초월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는 국제 회계표준이 조화를 이루어 전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다자간의 협상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영학 - 김남일, 김영미 공저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 - 국제경영연구회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 조동성 저

키워드

국제회계,   분식회계,   회계학,   미국,   유럽,   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