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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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현대사회의 여성문제
1)성차별문제
2)성차별문제의 현황
2.여성연구의 이해
1)여성학의 역사
3.여성복지의 이해
1)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2)여성복지의 이해
4.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 서비스
1)여성복지정책의 발달
2)여성정책체계
3)여성복지정책의 분류
4)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5.여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예
1)여성과 노동
2)여성과 빈곤
3)여성과 성매매

Ⅲ. 결론

본문내용

있다. 둘째, 형법 제 288조 제 2항의 부녀매매죄가 있다. 셋째,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있다. 만일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킨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며,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넷째, 형법 제 302조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가 있는데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③공중위생관리법: 호텔 등의 숙박업소나, 목욕탕업자,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 등은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서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지만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폐지되면서 윤락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들 행위는 윤락행위금지에 대한 일반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식품위생법시행규칙: 예를 들어 식품접객 영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면, 식품접객 영업자의 행위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 영업자로서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2조 별표13중 제7호 규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장소나 출입제한 구역에의 금지 등 광범위한 미성년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⑥청소년보호법: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7)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공공복지정책-
①선도보호: 가출, 유흥 매매춘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한 시설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9년까지 전국 9개소가 있으며 입소대상은 매매춘 행위 상습 여성과 매매춘 행위의 우려가 있는 여성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매매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0세 미만의 여성은 소년부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고 6개월 내지 1년간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도보호시설은 15세를 전후한 10대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고, 인성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상담: 유해업소 성적 서비스 산업 종사 여성을 표적집단으로 특화한 상담기관은 1998년 현재 전국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64개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이나 공원,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에 52개소의 간이상담소가 있으며 420명의 상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민간서비스-
①민간기구: 유해업소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비해 매매춘 여성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구의 수나 규모는 매우 미약하다. 특히 매매춘 여성을 위해 기지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의정부의 두레방, 송탄의 참사랑선교회가 행하는 참사랑쉼터, 그리고 동두천에서 새로 시작한 새움터 등이 있다. 사창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서울 청량리의 다일공동체, 용산의 막달레나의 집, 미아리의 사마리아의 집, 아현동의 희망교회 등이 있다.
②서비스내용: 민간단체가 행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쉼터운영,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등 상담활동과 법률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지도, 성교육, 윤리교육, 어머니교실, 요리, 도자기 등 취미 및 교양교육등이 있다.
(8)매매춘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①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공식적 기구인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 등에 대한 여성들의 유해업소 알선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고유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도록 기존의 법을 강화해 나간다.
②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첫째, 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상담 서비스과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접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③사회복귀대책: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일단 유해업소를 벗어나게 된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기술위탁교육, 취업알선, 장학사업, 수입사업, 놀이방, 공부방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들 수 있다.
④인권활동
⑤예방서비스의 강화: 가족정책의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으 확충이 있다.
Ⅲ결론
이번 여성복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인권신장과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지금 현재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가지고 있음을 항상 자각해야 겠다.
노동을 하는 여성, 빈곤한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일반 여성 모두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이용하며 우리나라를 더불어 이 세계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위치에 놓여야 겠다. 또한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정부에서 마련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참고 사이트>
http://home.pusan.ac.kr
http://welfare.nsu.ac.kr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현대사회의 여성문제
1)성차별문제
2)성차별문제의 현황
2.여성연구의 이해
1)여성학의 역사
3.여성복지의 이해
1)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2)여성복지의 이해
4.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 서비스
1)여성복지정책의 발달
2)여성정책체계
3)여성복지정책의 분류
4)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5.여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예
1)여성과 노동
2)여성과 빈곤
3)여성과 성매매
Ⅲ결론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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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4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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