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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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범주
3.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5. 장애인 등록절차
6.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7.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현황
8.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Ⅲ. 끝내면서

본문내용

5) 보건·의료보장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재활병동의 설치확대 등을 통하여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규정의 폐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종 재활의료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장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국산 보장구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수가고시제 실시, 첨단재활용구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교육보장
통합교육을 장려하여 나가되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맞추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조기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화교육과 순회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전문인력의 확대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등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문화 및 생활환경 보장
재가복지서비스부문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일반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애인대상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료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확대함과 아울러 단기입소훈련시설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부문에서는 장애정도와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른 적절한 분리수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료수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장애인수용시설과 요양시설의 성격을 변화시켜 요양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만을 수용보호하는 수용시설로 운영하고, 수용시설은 점차적으로 단기입소훈련시설이나 중간시설로 전환하며, 장애인수용시설은 대규모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단위로 소규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생활부문에서는 장애인 예술제 및 장애인 문화단체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장애특성에 적합한 레저, 오락 등을 개발, 보급하며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의 확충, 재활체육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환경부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수단 이용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전 원인과 출생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체에 대한 안전검사의 강화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 홍보,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응급구조체계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장애인 조직과 교류 확대
단체 및 조직부문에서는 장애인 자조집단과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강화하여 장애인의 조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관련 국제단체나 기구와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사회적 장애가 없는 민족공동체 건설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개인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불편함을 넘어서서 완전히 감옥처럼 되어버린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해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치유하고 한국인 모두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민족분단의 장애를 치유하고 통일된 건강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Ⅲ. 끝내면서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담당자는 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크게 정부와 민간 단체, 그리고 장애인 본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가 된다. 현재 중앙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로 맡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사업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및 일부 영리 법인의 기부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재활 활동은 열악한 복지 환경과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아직 복지권 운동이나 요구 투쟁의 주체자로서 인식이 약하고, 의타심과 소외감이 강하며, 전체 장애인끼리 단결이 잘 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방향과 사회 인식의 제고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 공동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 장애인 본인들이 협력하여 복지정책이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빈곤, 프로그램의 빈곤, 의식의 빈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목 차
Ⅰ. 서 론
1.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범주
3.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5. 장애인 등록절차
6.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7.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현황
8.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Ⅲ. 끝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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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5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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