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독과점현상과 안티조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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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문 독과점 형성배경과 언론사의 소유구조
1. 배경
2. 소유구조

Ⅲ. 신문 독과점의 폐해와 안티조선 운동
1. 독과점의 폐해
사례 #1
사례 #2
2. 안티조선운동

Ⅳ. 대안
1. 소유구조 개혁
2. 편집권의 독립
3. 시장 정상화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필요도 있다.
(3) 바른 문화의 형성
그들을 회개시킬 힘은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각성과 심판에서 오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의 실체를 깨닫고 규탄하며 멀리하고, 그 아류들이 건강함을 되찾을 때, 그리고 건강한 신문이 양적으로도 '1등 신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언론이 개혁된 세상이 오는 것이다.
(4)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례화 정착
앞으로 이를 법대로 정례화해서 실시한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번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례화 한다면 정치권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고, 언론사도 이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투명 경영, 합리적인 경영에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세계 추세는 분식회계 등을 추방하여 투명한 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투명 경영을 위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정례화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언론사들의 반발은 예상이 된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고 세무조사 받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언론사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Ⅴ. 결 론
오늘날 한국언론은 권력이다. 이미 공룡처럼 비대해져 절대권력과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들 입법 사법 행정부와 더불어 '권력의 제4부'라 칭하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부른다. 아무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나 한국언론, 한국신문, 족벌신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만들어내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족벌신문의 병리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개혁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신문개혁운동이야말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한 또 하나의 대장정이 될 것이다. 신문개혁의 핵심은 소유로부터 독립된 편집의 자율성 확보이며, 그 첩경은 시장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독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이 되었을 때, 소위 족벌사주들이 전횡을 저지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경품과 무가지의 유혹을 뿌리치고 좋은 신문을 제 값 내고 구독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을 때, 사주가 편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질로써 승부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 우리 신문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편집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판매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민주화도 사회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동안 족벌신문들이 언론자유를 미명으로 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독과점의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수수방관하게 된 배경에는 신문고시가 있었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신문고시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개입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신문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라야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법개정을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 해바라기처럼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법은 존재해도 시체나 다름없다. 있는 법과 제도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판국에 법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것이 선진화된 법과 제도로 고쳐나가지 말자는 논리는 아니다. 필요한 법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혜를 조장하는 편협하고도 불공정한 법집행이 있을 때 법개정과 언론개혁의 노력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족벌언론에 대해, 사과를 모르는 부도덕한 사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법집행기관이 정당한 직무행사를 포기할 때 어떤 법과 제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의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위반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언론사들이 별 죄의식 없이 특권 의식 속에서 저질러온 관행을 바로 잡고 언론개혁을 이루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법치사회의 소중함은 대통령의 구호가 아닌 공평한 법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무섭게 사면조치를 취하는 정권이 존재하는 한 언론개혁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참 고 자 료 -
▷「경영학원론」/ 조희영, 민영사, 2001
▷「부자신문 가난한독자」/ 손석춘, 한겨레신문사, 2002
▷「여론읽기 혁명」/ 손석춘, 한겨레신문사, 2000
▷「관훈저널(제41권 제2호)」 / 관훈클럽 발행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유시민, 개마고원, 2002
▷「죽은 언론 살리기」/ 방정배 외 3명, 언론노동조합연맹, 1996
▷「계간 언론개혁」/ 2001, 봄
▷「한국신문의 미래와 발전전략」/ 강명구
▷「세계의 대중매체」/ 강준만, 2001
▷「신문읽기의 혁명」/ 손석춘, 개마고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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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http://www.mediaonul.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언론개혁시민연대' (http://www.pcmr.or.kr)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http://www.ccdm.or.kr),
▷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http://www.antichosun.or.kr)
▷ '물총닷컴' (http://www.mulchong.com),
▷ '안티조선 우리모두' (http://www.urimodu.com)
▷ '인물과 사상' ( http://www.inmul.co.kr )
▷ '뉴스타운' (http://netizen.newstown.co.kr)
▷ '뉴스검색사이트' KINDS (http://www.kinds.or.kr)
▷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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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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