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과 시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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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페미니즘과 시민권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페미니즘
Ⅰ. 페미니즘
1) 페미니즘이란?
2) 페미니즘의 대두: 사회운동과 여성학
3) 페미니즘의 분파
2. 사회복지와 페미니즘
1) 페미니즘과 복지국가
(1) 여러 사상에서 본 복지국가
(2)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2)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1) 사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2) 사회서비스 조직의 가치
(3) 복지국가의 노동자
(4)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혜자
3. 복지와 그들의 이상사회
1) 사회복지 출발점과 주요원칙
(1) 출발점
(2) 원칙
2) 사회복지정책 제안
(1) 소득유지
(2) 노동
(3) 보살핌노동
(4)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권리
(5) 서비스조직
4.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
1) 페미니즘의 복지정책에의 공헌
2) 페미니즘의 미래
5. 질문과 답변

Ⅱ. 시민권론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권론
1) 시민권의 개념
2) 배경 및 발달과정
3)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4) 계급
5) 계급과 시민권과의 관계
2. 시민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Mishra의 주장
2) Cranston 의 주장
Ⅲ. 결론
1) 시민권의 사회정책적 의미
2) 새로운 대안으로의 시민권
Ⅳ. 부록-시민참여연대

본문내용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지만 이제까지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나아가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기업 전체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부실경영인들에게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여 1998년 7월 400억 반환 판결(1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액주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IMF전후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과 내부거래를 질타하는가 하면 장부열람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에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이용한 기업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삼성일가의 변칙증여,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바이코리아 불법운용 등을 지적해낸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운동의 주된 성과입니다.
1999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1998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이나 예산운용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5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IMF 직후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고속전철비리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도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획정보공개청구운동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공비 공개운동입니다. 판공비의 예산서상 명칭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서 없이 접대비로 지출되고 그 증빙도 제대로 남지 않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가을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999년 각 구청 판공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예산관련 부처장의 판공비 등 각급 기관의 판공비 규모와 사용내역을 일제히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이란 예산낭비감시 시민모임을 구성하는가 하면 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와 같은 시민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정보공개운동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로 맞섰고 참여연대는 곧바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2001년 상반기 현재, 서울시 판공비 공개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전국의 20여 개 지역단체들이 판공비 공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국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0 낙선운동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 정치는 아직 낡은 시대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감정과 봉건제 보스체제를 축으로 하는 낡은 정치의 문제점은 특히 IMF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라 전체는 위기에 처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은 위기대응능력은 없이 당파싸움이나 일삼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뇌사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농단이 냉소적 농담이 유행했던 것은 그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9년 가을, 참여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는 국정감사모니터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일제히 시민단체의 의원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국회 상임위 방청자체마저 불허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의정활동평가의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적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국감평가는 물론 2000년 총선과정에서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2일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하여 역사적인 낙선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1월 24일 척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불법화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선거법 87조는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아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총선연대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위헌적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낙선운동을 강행하였고 총선연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낙선운동은 총 대상 86명 중 59명을 낙선시키는 대성공을 거두어 유권자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내외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국의 낙선운동을 모델로 하는 일본판 낙선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낙선운동은 성공하였지만 낙선운동의 지도부는 그 후 선거법 위반으로 32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울산과 광주 등 일부지역의 대표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선거법은 낙선운동과정에서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지닌 채 국민의 참정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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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드슈바이츠,『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각과 복지, 2001
사회복지정책학회,「`95 후기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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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6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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