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 조사및 대책

소개글

탈북자 현황 조사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난민의 이해
1.난민의 정의
1)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2)국제난민조약의 내용
⑴난민의 정의
⑵난민인정 절차
⑶난민의 권리 및 지위
⑷강제송환금지 원칙
3)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기능
2.세계 난민현황
1)세계 난민통계
2)세계 난민분포도
3.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
1)UNHCR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예
2)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구.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 탈북자의 이해
1.명명에 관한 문제
2.탈북자 현황
1)탈북자 규모
2)탈북 동기
3)탈북 경로
4)제3국 체류현황
⑴탈북자의 유형
⑵체류 실태

Ⅲ. 탈북자에 대한 정책
1.재외탈북자에 대한 정책
1)한국의 입장
⑴정부의 대응
⑵민간의 대응(재중탈북자 지원체계)
①조선족들의 탈북자 보호실태
②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지원활동
⑶현 지원체계의 문제점
⑷개선방향
2)주변 국가의 입장
⑴중국의 입장
⑵러시아의 입장
⑶UNHCR의 입장
2.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절차
2)정부의 지원대책 변화과정
3)북한이탈주민 정착단계별 지원정책
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내용과 개선점
⑴소득유지 및 보장정책
⑵고용 및 노동촉진정책
⑶아동 및 청소년 관련정책
⑷노인 관련정책
⑸보건 및 의료보호정책
5)민간차원의 지원내용
⑴북한이탈주민들의 단체
⑵종교 및 민간단체

Ⅳ. 외국의 난민관련 정책
1.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
1)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의 성격
2)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
3)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2.미국의 베트남난민 정책
1)시기별 베트남난민의 특성
2)미국정부의 정책
3)민간기관의 지원
4)베트남난민의 적응양식
5)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1)이스라엘 이민정책의 성격
2)이스라일 이민정책의 기본원칙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4)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Ⅴ. 탈북자정책 - 우리는 이렇게 제안한다!

본문내용

시아정부측에 대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써, 마땅히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난민'으로 처우하고 보호ㆍ지원하도록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2) 한국정부의 역할
UNHCR 등 국제기구는 물론 인권문제에 관한 NGO들과 연대하여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탈북자가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 안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국가와의 외교적 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재외공관으로 찾아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행 또는 제3국 망명이 가능하도록 적극 주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
2) 재외탈북자 지원활동은 '민간주도 정부보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외탈북자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비용부담, 인력 및 교육지원, 합리적 지원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며, 민간단체는 경험 및 자료제공, 전문인력제공, 현지시설제공, 비용분담 등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
1) 탈북자에 대한 남한의 지원정책은 통일한국을 바라본 거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탈북자의 정착문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약자층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이다. 이들을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선도하는 안내원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라는 의식과 공감대가 널리 확대되어야겠다.
2) 탈북자에 대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지원(탈북자의 욕구에 기초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서비스)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도와준다.
(2) 구매욕구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리스트 작성 후 재래시장, 대형마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와준다.
(3) 서점방문, 옷 구매하기, 영화관람, 다양한 음식체험 등 여러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활용을 도와준다.
(4) 진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편입학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파악, 학과선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취업담당관과 연결시켜 준다.
(5) 직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훈련프로그램 안내 및 소개와 직업관련 상담 및 직업알선을 한다.
(6)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들을 위해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하고 가정결연서비스를 시행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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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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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중ㆍ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1999
윤여상.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개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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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진.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2000
윤인진. 『이주민의 문화적 충격과 정서적 적응』 1999
윤여상.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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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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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1999
◈ 인터넷 리서치 ◈
탈북자 동지회 http://www.nkd.or.kr
탈북자 관련 뉴스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105
윤여상의 iloveminority http://www.iloveminority.com
이기영 교수의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klee388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http://hanminjok.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http://www.dongposarang.or.kr
통일미래연구소 http://unifuture.org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21.ce.ro
박희원 Wonny's home http://myhome.dreamx.net/hiwonny
UNHCR 한국지부 http://www.unhcr.or.kr
UNHCR 제네바본부 http://www.unhcr.ch
정토회 http://www.jungto.org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 http://www.nk-refuge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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