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탈관료제화 현상과 고객중심행정 구현

소개글

정부조직의 탈관료제화 현상과 고객중심행정 구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정부조직변혁의 필요성

2.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개괄
가. 산업시대 조직의 기원과 특징: 관료제(Bureaucracy)
(1) 근대 관료제의 의의
(2) 근대 관료제의 발생 원인
(3) 관료제의 특징(Max Weber)
(4) 관료제 조직원리
(5) 관료제적 조직의 확대
나. 21세기형 조직을 향한 변화 : 탈관료제를 향한 변화
(1) 탈관료제적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 배경
(2) 탈관료제적 행정조직의 특성
(3) 주요리론
(가) Warren Bennis
(나) Orion White
(다) Thayer
(라) A. Toffler
(마) Naisbitt
(4) 탈 관료제리론의 공통점
(가) M.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
(나) 탈관료제 이론의 공통점
(다)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과 장단점
1) 유형
가) Project Team
나) Matrix Structure
다) Task Force
라) Committee Structure
마) Collegial Structure
2)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및 한계
(라) 탈관료제 이론에 대한 비판 및 조직에 대한 이론적 전개
(마) C. Goodsell의 관료제의 옹호
1) 관료제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용
가) 낮은 성과
나) 권력지향성
다) 인간성 상실
2) 관료제 비판에 대한 반박
가) 낮은 성과에 대한 비판
나) 권력지향성에 대한 비판
다)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
(5) 탈관료제화의 필요성

3. 정부조직변혁의 기본방향
가. 자체진화형 정부조직
나. 사명지향적 정부조직
다. 기업가적 정부조직
라. 고객지향적 정부조직
마. 성과중심적 · 경쟁적 정부조직

4. 고객지향적 정부를 위한 조직 변화
가. 고객지향적 행정과 관료적 대응성
(1) 실질적 의미의 고객지향적 행정
(가) 실질적 접근
(나) 절차적 접근
(2) 관료적 대응성 논의 : 소비자 모델적 접근
(가) 관료적 대응성의 의미
(나) 관료제의 대표기능(representational role)에 관한 시각차이
(다) 관료적 대응의 대상
(라) 관료적 대응의 초점
(마) 관료적 대응의 유형 : Schumaker
(바) 정책 · 행정과정상에의 고객참여

5. 구체적 분야별 고객지향정부의 구축
가. 민간중심 경제체제로의 정부조직개편
나. 권력기관의 중립화 · 분권화
다. 작은정부의 지향 : Right Sizing
라. 팀제 활용의 적정화 : 사업부서 중심
마. 지방화시대와 교육자치시대의 반영
바. 환경 · 교육 · 기초과학 · 복지분야 · 조정기능 조직의 변화

6. 결 론

본문내용

발전을 성립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자주성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비교시 그 업무의 특수성, 참여 및 준거집단의 특수성, 성과평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리 및 독립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위주의 교육행정을 지양하고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이룸으로써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민교육에 있어 창의성을 보다 존중할 수 있다. 셋째, 주민통제의 원리이다. 민주국가에 있어 주권재민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과 같이 지방교육행정의 주요 의사결정도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비교시 매우 특수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초·중등교육 행정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대학교육 행정조직 역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 환경 · 교육 · 기초과학 · 복지분야 · 조정기능 조직의 변화
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의 기능과 조직은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걸맞는 체제로 축소·재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부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 고도성장에 따른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일과 지역간 격차 시정, 자연환경 보존, 노사평화의 정착, 소외집단에 대한 복지증진 등 산적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최신융, 1995).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정부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경제분야와는 다르게 이러한 분야는 시장원리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초과학·교육·복지·환경 등 분야의 정부부처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된 기능과 불합리한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1)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와 보훈처, 총무처 등에 널리 분산되어 있으면서 중복 수행되고 있는 복지행정기능은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2) 선진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자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게 될 초·중등 교육기능을 제외한 교육부의 나머지 기능 가운데 고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기능은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 및 과기처의 연구개발 기능과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력양성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이종수, 1996).
6. 결 론
정책과 행정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실행될 때 민주성을 확보한다. 한국 행정체제가 고객위주의 행정을 표방한지는 이미 오래지만, 실질적 의미의 고객지향적 행정은 아직 선언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고객지향적 행정이 제대로 실천되자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외에도 관료들의 의식과 행태가 전환되어야 한다. 관료들의 지지와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고객지향적 행정은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상당수 관료들이 아직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 사이에 고객지향적인 인식이 보편화되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탈관료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고객지향적 행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고객지향적 행정이 한국행정의 새로운 질서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주체인 관료들의 가치관과 행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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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공공행정,   탈관료제,   고객중심주의,   고객지향,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