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

소개글

가족복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사회주의

3. 현대가족의 변화

4.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5.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6. 국가의 가족부양 책임의 논리와 쟁점
1) 국가의 가족부양 책임의 논리
2) 가족정책의 쟁점
(1) 여성정책과 가족부양의 관련성
(2) 취업여성의 고용증대와 가족복지

7.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동향

8. 가족복지정책의 분야
1) 소득유지정책
(1)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2) 근로소득공제
2) 고용촉진정책
(1) 빈곤가정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
① 자활 사업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2) 실직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3) 모성보호
3) 삶의 질적 향상
4)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유지서비스
(2) 가족보완서비스
(3) 가족대리서비스

9.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분석의 틀
(1) 정책의 목표
(2) 가족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 및 장래의 전망
(3) 가족정책의 현황
(4) 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5) 정책적 건의사항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했을 경우 이전의 근로능력을 회복하고 이전과 동질의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삶의 질적 향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가족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욕구는 물질적 보장이나 정신적 안정, 심리적 만족, 육체적 건강과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이 조화롭게 충족되어야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주 5일제를 비롯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여가와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개인과 가족의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여가와 휴양기능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 가족이 수행하는 과업은 가족의 정체성 확립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강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주말에 가족단위로 미술관이나 영화 또는 연극을 관람하면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대중교통이나 스포츠센터의 이용시에도 가족단위일 경우에는 요금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족을 위한 여가와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정체성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위안, 육체적 재충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를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련에서 파악하고,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현대 가족이 잘 존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제도가 되며 이는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보완·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유지 서비스
가족수당, 가족세 공제, 가족소득 보조, 주택보조, 노인·병자·장애자·유족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족성원의 역할을 지원하고 자립 불가능하거나 무의무탁한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결혼·이혼·재혼 부부와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법적 지위에 관계되는 모든 법과 수단들
(2) 가족보완 서비스
가족상담, 탁아 서비스, 이웃 놀이집단, 방과 전후 프로그램, 가정조성 서비스, 위기 시 아동과 모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3) 가족대리 서비스
입양, 가정위탁 보호, 가족집단 보호, 집단시설 보호
9.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 분석의 틀
현재까지 가족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없어 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부분들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정책부문별 또는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려웠다. 가족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의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은 연구의 특성과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최성재 교수는 기존의 분야별 가족정책을 분석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최성재, 1992: 45-46)
(1)정책의 목표
1) 정책의 목표는 명시적인가 아니면 암시적인가?
2)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① 가족의 구조에 관하여 정책은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핵가족(부부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인가?
② 가족의 기능면에서 정책은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을 대치하려는 것인가 또는 보안/강화하려는 것인가?
③ 또한 가족원의 역할면에서 정책은 평등과 형편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④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역할 및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정책은 가족의 통합을 이루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3) 다른 가족정책과 연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편적인가?
4) 목표는 그 자체인가 아니면 다른 정책의 수단인가?
5) 현재의 목표가 바람직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목표는 무엇인가?
(2) 가족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 및 장래의 전망
1)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어떠한가?
2) 인구구조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출산력의 변화는 어떠한가?
4) 평균가족원 수의 변화는 어떠한가?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떠한가?
6) 이혼율의 변화는 어떠한가?
7) 가족적 병리현상은 어떠한가?(아내 학대,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가족내 성폭력 등)
8) 새로운 가족형태(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여성가구주가족, 노인가구주가족 등)의 증가현상은 어떠한가?
(3) 가족정책의 현황
1)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현재 어떤 것이 있는가?
2) 가족관련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있는가?
(4) 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1) 설정된 정책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고 효과적인가?
2) 바람직한 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고 효과적인가?
3)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역할의 변화 및 가족관련 여건의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적인가?
4) 가족의 구조와 기능 및 역할과 가족의 복지에 어떤 영향(의도적 및 비의도적)을 미치고 있는가?
(5) 정책적 건의사항
1)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사항은 무엇인가?
2)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 참 고 도 서 ★
1.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김혜련, 신은주 공저. 학지사
2.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 성영혜,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공저. 숙명여대출판부
3. 가족복지 : 이경희, 이소희 공저. 형설출판사
4.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박인전, 손지미, 김영란, 홍계옥, 도미향,
김민정 공저. 양서원
5.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양서원
6. 사회복지 한국복지연구회 이론과 실천

키워드

가족복지,   가족정책의 현황,   가족대리서비스 가족보완서비스 가족유지서비스,   모성보호,   여성인력개발,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