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진실과 대책

소개글

노인학대의 진실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유형별 행동
3. 가해자 및 학대 장소
4. 노인학대 발생원인
5. 노인학대의 실태
6. 노인학대의 사례
7. 법적 대응 및 정책적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 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 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정책적 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2002년)부터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노인학대의 신고전화 및 이용현황, 가정폭력상담소의 노인학대 개입방안 및 현황, 학대노인을 위한 쉼터 운영현황 등 노인학대를 위한 보호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침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대안을 다섯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첫째,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말고 국가 사회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피학대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피학대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피학대노인 가족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연구 결과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가족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세대는 일단 방임에 노출된 상태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잇거나 수동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가 확립되고 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예방센터 같은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노인의 전화를 강화시켜서 노인학대에 대처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일은 노인학대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는 상호역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가족, 국가의 세 측면의 노력이 서로 조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노인학대를 노인과 가족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가족들은 노인의 특성과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노인도 스스로 의존적인 상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실버파워 2001년 2월 21일)
Ⅲ. 결론
노인학대에 관심을....!!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겨 패서 아퍼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반찬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팔게 인감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러한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
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노인학대 실천론- 양서원/ 2002/ 김기태외 4명
·노인복지론- 유성호외,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노인개호복지론- 윤찬중, 강남대학교 출판부
·노년기 생활과학- 이인수, 양서원
·노인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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