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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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주의 사상
1) 사회주의의 등장
2) 과학적 사회주의로서의 마르크스주의
3) 마르크스 레닌주의
4) 스탈린 주의
5) 네오 마르크스주의
2. 사회주의이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마르크시즘이 사회복지에 미친영향
2) 복지에 대한 네오 마르크시즘의 관점
3) 네오 마르크시즘이 복지에 끼친 영향
3. 사회주의 체제(소련)의 사회 복지정책

Ⅲ. 결론
1. 사회주의의 평가과 전망
1) 마르크스의 한계점
2) 마르크시즘에 대한 전망
2.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적용가능성 고찰

본문내용

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리게 함.
-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 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케 함.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 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 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 건설.
ⅲ) 최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상황
- 2002년 6·13지방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8.1%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한나라 당, 민주당에 이어 제 3당의 지위에 올랐다. 부산의 경우 김석준 후보가 19만표를 득표하 여 16.8%지지율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올해 초에는 1.7%의 지지율)
- 2002대선 후보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출마와 파격적인 공약으로 화제
민주노동당은 청년진보당과 함께 한국의 진보정당의 하나로 최근 몇 년간 정치적인 세력 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자칭하면서 당의 소신과 임무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들 당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 정치적 권력획득과 정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사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리고 1997년도와 비교 했을 때 올해 2002년의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점점 증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국민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정당이 새로운 여당 혹은 야당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매카니즘이 한국 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시간적인 문제와 국민의 계속적인 지지의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현재 정계의 움직임은 한국에서 사회주의 적용에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통일한국을 위한 국가적 책임의 가중
《구체적인 내용 : http://www.nkorea.or.kr/》
한국사회만이 가지는 특수한 과제인 통일은 미래의 일인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미래의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며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은 우리에게 긍정·부정의 영향을 가져다준다.
다음의 표를 통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변화상을 통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예상되는 주요 변화상
응답률*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불안 야기
24명(75%)
.단순노동력의 공급증대로 부분적인 인력부족을 해소
11명(17%)
.임금수준의 저하 및 임금체계의 혼란
9명(15%)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대
7명(11%)
.물가상승 등으로 남한 주민들의 실질생활수준 저하
5명
.가치체계의 혼란
2명
.주택난의 심화
2명
.노조의 교섭력 약화로 노조의 기능약화
2명
* 중복응답을 허용한 것임
자료 : 한백연구재단(1993)
위의 조사에 결과에 예상되는 주요 변화상은 긍정적인 요소 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야기와 임금수준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에 나타난 변화상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각각의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을 보인다. 실업의 문제만 보아도 해결을 위해서 민간이 나서는 실업구제책은 산발적, 편중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쉽다. 그래서 국가의 일관되고 총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즉 사회주의 국가처럼 사회제반의 문제의 해결과 생산, 분배, 복지 등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세계적인 조류인 신자유주의의 자유경쟁을 추구한다해도 한국만이 처한 특수한 상황인 통일을 위해 적어도 통일 전부터 통일이후 국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받아들여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한국의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사회주의의 적용 가능성은 시간이 걸릴 지라도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클라우스 오페 / 전예원
『마르크스주의의 변용』 김익도 / 경북대학교대학원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I. 고프 / 한울아카데미
『복지정책론』 곽효문 / 제일법가
『사회정책 신론』 고영복 / 사회문화연구소
『사회주의와 사회정책』빅조지, 닉 맨닝/정음문화사
『사회주의의 이론·역사·현실』서울사회과학연구소/ 민맥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외 / 청목출판사
『현대 자본주의 위기론』 제임스 오코너/나남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오정수, 정연택 공저/집문당
『공산주의란 무엇인가』하리스 사비로프 / 백산서당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라메쉬 마쉬라 / 한울
『복지와 이데올로기』 빅 조지, 폴 윌딩 / 한울
『사회복지정책 학원론』 원석조 / 양서원
『사회주의』 안나 파츄스카 / 오월
『현대복지국가론』 김교환 / 교육과학사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신윤창 / 법문사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닐 길버트 / 홍익제
『사회주의의 이론과 운동』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상분과/한길사
검색엔진
엠파스 백과사전 http://empas.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naver.com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http://kilsp.jinbo.net
이론과 정치, 김세균 홈페이지 http://prome.snu.ac.kr/∼skkim
통일연구소 http://www.nkorea.or.kr/
http://members.tripod.lycos.co.kr/tinogez/1/kjp.htm
http://altair.chonnam.ac.kr/~history/study/data/study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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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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