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 자유주의의 흐름과 사상
1.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2.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3.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4. 뢰프케의 인본적 자본주의
5. 케인즈주의 & 포드주의
6.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7.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8.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특징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특징
Ⅳ.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정책
1. 대처리즘
2. 레이거노믹스
3. 독일의 신자유주의
4. 일본의 신자유주의
5. 한국의 신자유주의
Ⅴ. 전망과 평가
Ⅱ. 자유주의의 흐름과 사상
1.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2.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3.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4. 뢰프케의 인본적 자본주의
5. 케인즈주의 & 포드주의
6.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7.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8.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특징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특징
Ⅳ.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정책
1. 대처리즘
2. 레이거노믹스
3. 독일의 신자유주의
4. 일본의 신자유주의
5. 한국의 신자유주의
Ⅴ. 전망과 평가
본문내용
라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market pluralism)" 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장다양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무역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단기자본에 대한 "선택적" 통제도 필요하다. 또 각국 정부와 노동조합간에 노동인력의 타국 이주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민영화만이 부를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더이상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공공 및 민간저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제도처럼 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관련 세수를 늘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인프라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세수확보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마냥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단일화된 소비세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 소비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누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새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민주주의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만일 정치적 자유가 결핍됐다면 어떠한 경제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나친 정부간섭과 시장실패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4)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극복은 전통적인 제도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웍으로 창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웍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배움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자원을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재분배하도록 한다. 또한 그것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상호간에 적대감 없이도 차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와 인간적 결합을 살아있게 하는 것에 의해, 핵가족 제도에 대한 진부하며 제약적인 찬양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적 소유와 경쟁, 그리고 무한정의 근로를 통한 개인적 성공이나 과시욕이 강한 소비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공동체 조직과 이웃 그리고 중심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협력적 노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간 인격적 관계를 보다 자력적이고 상호도움을 주는 형태로 재형상화 해내고 있다.
이들 대안들 중 다수의 것들은 인류와 그 나머지 자연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추구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어왔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병폐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구세계의 최종적 폐절과 새 세상 건설을 위해 힘을 증대시키는 사람들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의 근저에는 규제되지 않은 세계화, 규제되지 않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 금융 자본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규제 장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배의 재조직화'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의 재조직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 참고자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共著, 청목출판사, 2002
『복지정책론』 김정헌 著, 도서출판 대명, 2002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著, 양서원,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정하 共著, 2001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한길사, 1999
『생산적 복지의 허와 실』, {한국정책학회 소식} 제31호. 한국정책학회(2000년 3월 10일)
『복지와 이데올로기』, 빅 조지/풀 윌딩, 한울아카데미, 1999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共著, 1999
『現代福祉政策論』, 손준규, 大學出版社, 1999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광덕 著, 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사회적 갈등』, 박광기 , 대전 대학교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권혁창·여유진 , 1998
『사회보장발달사- 포스트 복지 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원용찬, 신아출판사 , 1998
『김대중 정부의 사회개혁정책 - 근로연계복지인가, 생산적 복지인가.』 신동면 , 1998
http://www.diaconnet.or.kr/sub1/sub1_main7.html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37.htm(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 -권 순 원)
http://kr.biz.yahoo.com/eglossary/1/104.html?p=레이거노믹스
http://tennis1000.mytripod.co.kr/reigur.htm
http://kfl.or.kr/9908/08-054.htm
http://cvs1.kyunghee.ac.kr/~khuspas/ys/seminar/semi14.htm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장다양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무역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단기자본에 대한 "선택적" 통제도 필요하다. 또 각국 정부와 노동조합간에 노동인력의 타국 이주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민영화만이 부를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더이상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 공공 및 민간저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금 제도처럼 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관련 세수를 늘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인프라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세수확보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마냥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단일화된 소비세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 소비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누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새 대안을 구성하기 위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민주주의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만일 정치적 자유가 결핍됐다면 어떠한 경제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나친 정부간섭과 시장실패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4)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극복은 전통적인 제도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웍으로 창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웍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배움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자원을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재분배하도록 한다. 또한 그것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상호간에 적대감 없이도 차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와 인간적 결합을 살아있게 하는 것에 의해, 핵가족 제도에 대한 진부하며 제약적인 찬양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적 소유와 경쟁, 그리고 무한정의 근로를 통한 개인적 성공이나 과시욕이 강한 소비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공동체 조직과 이웃 그리고 중심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협력적 노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간 인격적 관계를 보다 자력적이고 상호도움을 주는 형태로 재형상화 해내고 있다.
이들 대안들 중 다수의 것들은 인류와 그 나머지 자연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추구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어왔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병폐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구세계의 최종적 폐절과 새 세상 건설을 위해 힘을 증대시키는 사람들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의 근저에는 규제되지 않은 세계화, 규제되지 않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 금융 자본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규제 장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배의 재조직화'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의 재조직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 참고자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共著, 청목출판사, 2002
『복지정책론』 김정헌 著, 도서출판 대명, 2002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著, 양서원,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정하 共著, 2001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한길사, 1999
『생산적 복지의 허와 실』, {한국정책학회 소식} 제31호. 한국정책학회(2000년 3월 10일)
『복지와 이데올로기』, 빅 조지/풀 윌딩, 한울아카데미, 1999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共著, 1999
『現代福祉政策論』, 손준규, 大學出版社, 1999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광덕 著, 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사회적 갈등』, 박광기 , 대전 대학교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권혁창·여유진 , 1998
『사회보장발달사- 포스트 복지 자본주의와 패러다임』 원용찬, 신아출판사 , 1998
『김대중 정부의 사회개혁정책 - 근로연계복지인가, 생산적 복지인가.』 신동면 , 1998
http://www.diaconnet.or.kr/sub1/sub1_main7.html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37.htm(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 -권 순 원)
http://kr.biz.yahoo.com/eglossary/1/104.html?p=레이거노믹스
http://tennis1000.mytripod.co.kr/reigur.htm
http://kfl.or.kr/9908/08-054.htm
http://cvs1.kyunghee.ac.kr/~khuspas/ys/seminar/semi14.htm
키워드
추천자료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관한 불편한 진실
- [경제학의 이해]신자유주의 사상
- 하이에크(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부의 역할
- [신자유주의적교육]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현황, 신자유주의적 교육...
-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의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특징,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실태, 신자유주...
- 신자유주의란
-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
- [사회복지]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
- [반대투쟁][WTO]WTO(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세계화 반대투쟁, 파병 ...
-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노무현정부(참여정...
- [방통대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
- (세계의정치와경제, A+ 레포트)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