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특징
1)소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
2.선거제도의 문제점
1)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2)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3. 개선방향

Ⅲ. 나오며

본문내용

과대하게 많아진 것이다.
다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일 대 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와 1인2표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1표라 도 많이 얻는 후보 1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후보 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1인1표제 비례대표제, 즉 전국구제도로 말미암아 사표도 많이 발생하고 신진정당 또는 정 치인의 진출이 대단히 어렵다. 그 결과 무능하거나 부패한 기존 정치 인이 지역감정에 호소하여 정치생명을 연장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상대적 최다수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현행 선거제도하 에서는 어떤후보(25.2%)처럼 3분의 1도 안 되는 득표율 로 당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긴다. 64.5%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정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16.2%의 지지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셈이다. 본인은 행운이었겠지만 나머지 85% 가까운 유권자는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낮은 지지율을 얻은 대표가 지역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 다. 또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함으로써 소수정 당과 신진정당이 국회로 진출하기 어렵게 하여 국회가 특정 사회집 단 또는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실제 지난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득표에서는 각각 39.0%와 35.9%를 얻었으나, 의석 수는 각각 48.4%와 41.8%를 차지하 였다. 반면 소수정당인 자민련과 신진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득표에서 각각 9.8%와 1.2%를 차지하였으나 의석은 6.2%, 0%에 그쳤다.
Ⅲ. 나오며
현행 선거 제도가 기성의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어 국회에 새로운 정당이 나 정치인이 진출하기 어렵다. 부패하고 무능하며 지역감정을 선동하 는 정치인으로는 정치개혁은커녕 경제-사회-여성-복지 분야 등에 산적한 문제를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제도 개혁을 추친하여 유능하고 깨끗하며 개혁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중대선거구제와 1인 2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 대 1로 하고 동일정당이 동일권역에서 3분 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될 때 도입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현행,   선거제도,   정치,   비례대표제,   소선거구,   정치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