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목차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1) 환경정책의 정의
2) 환경정책의 범위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1)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2)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3. 환경정책의 대안책
1)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의 변화
2) 자연의 유한성을 고려해서 한계가 있는 경제제재로 인식
3)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 필요
4)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

본문내용

과학적 연구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체제의 모순과 갈등을 규명하고, 경제, 정치체제의 구체적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논의의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대안의 제시로 현실성 을 결여하거나, 또는 반대로 기존의 경제, 정체제체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일시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근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경우 환경을 무시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대해 제동을 가하고 환경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론이 리우회의 이후 하나의 파라다임이 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적절하게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직도 근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와 같은 "국난"이 터져서 국제기관의 강압하에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치욕을 겪어야 개혁을 하듯이 환경문제를 다루면 안된다.
IMF가 주는 교훈은 바로 이 것이다. 무분별한 경제성장으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지구환경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다른 혹성에서 누가 구하러 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IMF사태를 계기로 논의하는 환경문제 해결의 대책은 철저하게 근본 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경기위축이 자연히 환경오염을 적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현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 것이 답은 아니다.
예를 들면 IMF시대를 맞아 유가폭등으로 교통량이 격감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기가 한층 맑아졌다. 한강환경관리청이 조사한 `수도권 대기오염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공기가 맑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IMF파동에 따른 유류값 폭등으로 운행 자동차가 격감한데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IMF한파 이후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물이 눈에 띄게 맑아졌다. 이 또한 IMF체제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조업단축과 휴. 폐업이 잇따르면서 수질오염원이 절대적으로 줄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나 눈이 많이 내려 수량이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현상는 매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외환위기만 벗어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그 동안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 더 많이 오염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IMF사태로 인해 경제발전위주로 국가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환경문제에 대해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더 많다.
환경부는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것은 우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자원절약형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특히 경제난으로 기업들의 환경분야 투자가 위축되고 기초시설 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판단아래 종전의 환경단속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환경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염저감 기술을 지원하는 등 오염사전방지 위주로 정책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국내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기술 도입에 따른 외화 유입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단 방향은 옳으나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IMF사태 하에서도 환경정책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 동안의 환경정책은 중화학 중심 수출위주의 굴뚝경제의 확대발전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 후유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성장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분야에서는 이러한 인식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백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의 자동차업계가 물경 6백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빚을 얻어 갖추어 놓다. 매출이익으로 대출금이자도 못 내고 빚은 매년 늘어나 사실상 도산 상태에 처해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환경쪽 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 그것은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은 환경부 가지고는 안되고 거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운동도 환경부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자동차 공장문을 닫으면 그 수많은 실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환경문제해결을 늦출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경제가 어떻게 공해없는 정보 지식산업쪽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OECD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마이너스 5%에 합의한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구조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경제는 부동산투기와 동반하여 대규모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거액의 금융을 독점하고 저임금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성장방식에서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 80년대의 불황을 겪으면서 미국은 철강 석탄 산업분야에 주요회사들을 아예 영구폐쇄하고 외국자본에게 주요한 기간산업과 부동산을 내주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자리도 늘어나고 환경문제도 많이 개선되었다. 고어부통령이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마이너스 5% 삭감목표에 극적으로 동의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개발정책을 전제로 하여 그 것과 환경을 조화시켜보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제 정부와 국민모두가 환경문제를 다시 인식하고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 우리의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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