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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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의의
2. 도입배경
3. 목적
4. 기능
5. 유형

Ⅱ.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1. 발전과정
2. 전개과정

Ⅲ.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사업체계의 구성
2. 적용범위 및 현황
3. 보험료
4. 기준임금제도
5. 기금
6. 고용보험사무조합
7. 관리 행정기구
8. 심사청구인 및 청구기간
9.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및 쟁점
2.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재정능력이 큰 1,000이상의 사업장(직업훈련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을 제외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2 이러한 예산 제약의 문제는 고용보험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된 대부분의 사업이 재량조항이라는 점과 맞물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의심된다.
3 현재와 같이 수용제약에 따른 저숙련균형이란 우리나라 숙련형성구조의 문제점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4 고용안정사업의 핵심은 체계적인 노동시장정보의 운영에 의한 노동의 계획적 배치에 있다. 그러나 비록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모든 실업자에게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 이들은 고용정보체계 속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2)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와 수급요건의 완화
1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1998년 10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2 수급요건도 수급자격의 완화를 위하여 기준기간 12개월에 피보험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1 고용보험제도가 구직급여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우선 고용보험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2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 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즉 기금계정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
3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의 관리체계의 활성화
1 고용보험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증원과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2 고용보험은 노. 사의 양쪽에 관련된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민주성과 평등성의 전제하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4) 급여내용의 현실화
1 저소득노동자들의 실업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고용자가 고용기준을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포함한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준은 실업자와 가족의 소득보장, 기본욕구의 충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법이 도입. 제정된 지가 얼마 안되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물론이고, 후진국보다 오히려 그 실정이 더 취약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에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발전이 미약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뒤늦게 나마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의 우려, 즉 근로의욕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을 초래 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인력 정책 추진 장치로서의 역할이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삶의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에만 그치지 않고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에서 개선을 위하려 생산적 근로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성근로자, 노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고도 해야 하는데 성장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제성장과 물가는 서로 비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의 효과를 물가가 감소시키는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물가를 너무 의식해서 성장을 낮추면 고용증가라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40만명 내외의 신규 노동인력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들과 기존의 실업자를 포함한 인력을 고용에 흡수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략 7% 내외의 연평균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 국면의 경제성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어떠하든 분명한 점은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고용정책은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실업은 소득의 차원만이 아니고 가족의 모든 것을 상실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높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정책은 단순히 자리를 확보한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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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ac.or.kr
http://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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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0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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