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의의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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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의의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의 의의

2.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처방법

4.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책 및 과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및 수당지급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갹출제의 연금과 무갹출제 장애복지연금, 그리고 특별하동부양 수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④ 의료재활사업
의료재활 측면에서 첫째, 의료재활사업으로 담당할 전문요원 부족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수급 면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치료기관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형태화하여 필요한 특수용구를 제작·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재활팀에서 평가하고 재활공학 기술자와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활의료의 전달체계상 농촌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지역사회재활(CBR)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⑤ 특수교육사업
특수교육 측면에서 첫째,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위하여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국·공립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고등과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 특례 전형으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도 강의실-도서관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측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⑥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 측면에서 첫째,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1년 미만인 훈련과정을 2년 이상으로 늘려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하여 우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하기 쉬워져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체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력장애의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
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판정요령 >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4) 동 규칙은 이와 같이 규정하면서 같은 등급에 2개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다른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등급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에 등급표를 보면 청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의 장애 등급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등급 또는 다른 등급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다는 말은 청각장애인이면서 이와 같은 다른 장애 중에서 같은 다른 등급의 장애를 하나 또는 그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참고자료]
* 김중대 저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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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999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안내], 1999
* 신재명, 사회복지학총론, 청목출판사, 1997
* 오혜경 저 [장애인 복지학 入門],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 오혜경 저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 이재혁,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6.
* 전용호 저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1994
* 정재권 외 2인 공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1997.
* 조성모, 김영일, 이창석, 이춘호 공저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 계획] 학문사, 1997
* 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과 사회, 2001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onestepi.net/)
*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 장애인 복지 변천사] 양서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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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3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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