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위한 현실론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4강대국과 남북한 관계

Ⅲ.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요 대안
1) 남북한의 교차승인 추구
2) 동북아 철도망 설치

Ⅳ. 결론

본문내용

정책의 수행에서도, 당연히 평화와 우호선린을 강조하겠지만,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권력정치의 요소들이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자신의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조정자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와 보다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우호적 태도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중층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한때 우리 정부의 일부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했다. 1998년 여름 양국 외교관 추방사건, 1999년 말 탈북자들의 송환사건처럼 불미한 상황이 발생한 뒤 한·러 간 외교관계의 정체성을 재고하기 보다 러시아가 스스로 한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양국관계를 돈독히 다져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전략적 입장이 지속·발전되도록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은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수준인 남북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남북통일정책 기반을 뛰어넘어 남북관계를 단순히 통일론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남북통일전략을 동북아라는 틀 내에서의 주변국과 협조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국제체제에서 남북관계만을 보고 협소하게 사고하는 정책이 아닌 '가치판단이 배제된 실용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자와 협력 개념이 필수적인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중심 개념은 다자개념은 있으나 협력 개념은 없는 미국의 대북 다자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진정한 다자협력개념에 접근할 수 없는 절름발이 개념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트로이 목마론(대남 의존도 증대론)과 남북간 전략 협력론(민족경제론 및 남북 연합-연방형 통일론)의 중간에 있었던 반면 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현재가치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철학으로 인해 압박 지렛대론(경협속도조절론)과 트로이 목마론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조선일보「북-러 신조약이 의미하는 것」 2000-2-11
한겨레「'우호선린 협력조약’의미」 2000-2-11
이규태「경의선 비화」조선일보. 2000-09-20
조선일보「끊어졌던 민족 대동맥. 56년 잠. 깨다」 2000-09-19
김연광「북한의 철도개방은 과연 가능한가」 월간조선
오동룡「러시아 가스전 개발하는 한국가스공사」 월간조선. 2001-5
목 차
Ⅰ. 서론
Ⅱ. 동북아 4강대국과 남북한 관계
Ⅲ.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요 대안
1) 남북한의 교차승인 추구
2) 동북아 철도망 설치
Ⅳ. 결론

키워드

한반도,   통일,   현실론,   남북통일,   남북,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