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정치 사회체제.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Ⅱ. 독일 통일과정의 회고
1. 동.서독 통일과정
2. 통일 과정 에서의 시사점

Ⅲ. 통일이후의 문제점과 교훈
1. 통일이후의 문제점
2. 교훈

Ⅳ.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3.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대외적인 면에서 다소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고립감과 심각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Ⅴ. 결 론
통일이란 어느 한쪽의 통일에 대한 의지나 열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다음 몇가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모델을 평화구조의 창출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이란 본질적으로 국제적 역학관계의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이해당사국의 전략적 안보이해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서독이 [2+4회담]을 성공리에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과연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을까 하는 가정이 이를 쉽게 대변해 주고 있다. 남한의 위상도 아직 통일전의 서독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실현되었는가 하면, 과거 적대국으로 간주되던 구소련.중국 등과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OECD가입과 유엔 비상임 이사국의 진출도 꾀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통일전 서독이 그랬듯이 남한도 다극체제 속에서의 전방위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중.소의 4대강국과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판 [2+4회담]의 성사도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점진적 단계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의 통일논의는 백가쟁명식으로 무수히 많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절차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독일의 교훈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 즉, 서독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방정책과 통일정책을 구분하였고, 동방정책에서도 통일문제는 별로 거론하지 않으며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독은 동서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였고, 동독은 열세이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앞서 지적했듯이 오랜 시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이제 남한도 남북대화.교류의 목표를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체제 정착에 두고, 남북대화의 전략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성과를 도출하는 협상과정을 제도화하면서 쌍방의 제안 중에서 합의.실행 가능한 공통부문을 먼저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선순의가 높은 것은 당연히 경제교류부문이 될 것이다. 특히 여기서 남한은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서독의 대동독 경제정책, 특히 내독교역중 가장 중요한 적대적협력(Antagonistic Cooperation)원칙과 내독교역과 관계되는 경제적 혜택에 유념해야 한다.
셋째, 통일방식의 신중한 선택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각 분야에 걸쳐 무려 20여년간의 교류.협력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과정은 동독체제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후 불과 1년만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남한이 유념해서 보아야 할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통일이후 현재까지도 독일은 실업율의 증가.물가의 등귀.주택부족 등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의 원인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서독 지도층의 정책오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독의 지도층은 구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와 사회주의 독소의 해악을 너무 과소평가 하였고, 서독통화의 위력과 시장의 자정기능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국제정치적 판도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세계사적 호기를 놓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만일 독일이 통일과정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선택을 안했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을 모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임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주역이 되었을 때, 그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이 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그 부작용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방안으로는 통일의 전과정을 일거에 추진함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충격을 유발하는 급진적 방식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문제점을 충분한 과도기를 두고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통일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본문 제3장 2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의 총 통일비용은 무려 3조DM를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에 반해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추계방식 및 근거자료에 따라 1,500억 ∼ 5,000억달러로 상이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 금액은 남한 1991년 GNP 2,800억달러에 대비해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재원 마련 때문에 현독일정부는 [국가차입 - 금리인상 - 투자저하 - 경기침체] 또는 [세금인상 - 물가 및 임금상승 - 긴축통화정책 - 금리인상 - 투자저하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에 대비한 내부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독일통일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4장에서 언급 했듯이 한반도는 독일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은 현체제가 존속하는 한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의 견지를 위해 내부역량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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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외교,   남북문제,   동서독,   안보,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