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동 여건에 대하여

목차

5장 국가발전에의 환경여건
제 1절 국제정치 흐름과 외교
1. 국제화 시대의 지역간 협력
2. 우리 나라의 국제협력방안 및 자세

제2절정보화에 따른 체제구축
1. 정보화 배경 및 체제
2. 자원동원과 배분

제 6장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개혁
제1절 행정발전의 의의

제2절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필요성

제8장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발전 방향
제1절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1, 세계화
2. 정보화
3. 지식기술기반사회
4. 지방화·민주화
5. 도시화

본문내용

의 직무수행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1. 정치적 이유
이는 국민의 여론, 각종 재력단체 등에 의해 촉진되며 민주성과 효율성의 강조도에 따라 민의 참여범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조직의 성장
행정이 규모, 업무량과 활동범위가 증대되고 현대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문제 또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문화, 현대화 및 합리화의 촉진이 행정개혁의 동기가 된다.
3.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절약, 절감 및 재정낭비의 제거를 위한 기구의 축소, 인원의 감축 등의 제반개혁은 행정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권력투쟁, 긴장의 격화
정치와 행정의 세계에 있어서의 권력이나 이권을 둘러싼 치열한 행정기관간의 긴장의 격화는 개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5. 관료적 이익의 추구
관료적 이익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기구의 확대, 분화,, 인원수의 증대, 고위직의 증설 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의 성장은 새로운 동태적 환경에 조직이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제8장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발전 방향
제1절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1, 세계화
이는 한 국가를 초월한 국제화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세계화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국경을 넘어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긴밀한 국가간의 협력이 중시되는 지구촌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면 세계화는 지방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방행정은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세계적 수준의 정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와 운영체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계의 자치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의 증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라는 변화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관광 적인 요소 가운데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품목을 특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정보화
실제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교통, 통신의 발달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의 원활한 송신과 수신은 지구촌의 사회적 거리를 대단히 축소시킨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야말로 정보화 추세로 나서야 한다. 정보화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나 전문화 향상과 더불어 정보의 해석, 활용을 위한 고도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화 분야의 체제구축이 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3. 지식기술기반사회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술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 혁신주체들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단독으로 지역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기술혁신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협력형 경제교류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려면 개인의 신기술과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지방화·민주화
지방화는 분권화를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한 국가체제의 효율적 관리, 개발이나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동체의 사회 질 향상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치적 실체를 부상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5. 도시화
도시화의 과제는 도시화를 발생시키는 도시문제들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있다. 도시문제의 발생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발생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대상이 도시문제들이고 그것은 도시정부에 대한 민원들로 일종의 행정수요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 수요에 대한 적정하고도 적합한 서비스를 얼마만큼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이 평가된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은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증가된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지방화,   민주화,   도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