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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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의미

2.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

3. 컴퓨터 범죄
컴퓨터가 프라이버시를 더욱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컴퓨터범죄 실태
- 컴퓨터 범죄의 유형

4. 컴퓨터범죄 대응대책과 향후 전망
(1)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2) 법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3) 행정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4) 사회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5. 인터넷과 보안
- 인터넷 웜(Worm)
- 뻐꾸기의 알
- 정보보호의 필요성
- 보안의 기초
- 암호화
- 전자 서명(Digital Signature)
- 인터네트 보안의 특수성
- 인터넷 침입유형
1) 패스워드 해독
2)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3) 스푸핑(Spoofing)
4) 스니퍼(Sniffer)에 의한 패스워드 침해
- 사용자 보안대책
(1) 패스워드 관리 요령
(2) PGP

6. 방화벽(Firewall)

7.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응책
■사적 영역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8.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행동 방향

9.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컴퓨터 오남용법(1986), 1988년에 입법화된 컴퓨터연계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 유통정보 특히 전자우편의 비밀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우편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에 대해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부내에서도 부처간 의견이 다르다. 법무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은 전자우편 자료를 감싸고 있는 암호를 수사당국이 풀어 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상무부와 컴퓨터업계는 전자상거래 시대로 떰겨가기 위해서는 전자우편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보산업계에서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소프트에어업체가 경쟁국업계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상무부에서는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상거래가 촉진될 수 없으므로 인터넷 관련업체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자율규제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관련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개인신상 정보를 유통 및 판매함으로써 개인 사새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에 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사생활보호법을 1998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정부가 1995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이 시행과 함께 순회교육, 직장교육,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총무처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자체 보유의 PC 및 중대형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경고문을 설치해야 하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 특히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송사에 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8.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행동 방향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방법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우리가 우리행동의 경제적인 혜택을 우선 관심사로 한다면 어떠한 길이 가장 빨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인권의 원리와 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실현이라면,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법이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의 보호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불완전한 도구라 해도 그것(법률)은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본질적인 자유를 부여받고 있다는 원리를 정립하고 있으며 그 자유 중의 하나가 사생활의 보호이다. 법률은 시민들에게 자기 통치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정을 위한 하나의 법률 체계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둘째로, 우리는 기술은 자율적이고 개인이나 제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기술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듯이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머리로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감시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을 진전시키는 기술을 찾는 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행사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는 시민들의 이익을 지지하여야 한다. 정부나 기업은 오늘날 정치적 도움이 필요 없다. 그들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보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9.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가 커져 가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관련 정보 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사항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이다. 이러한 인터넷 관련기술의 발전 및 완전개방성을 추구하는 인터넷 통신망의 자체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되면 우리의 미래는 패닉과 같은 상태가 도래되고 서로가 불신하며 폐쇄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 연구조사에서 미국인 10명중 8명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까지 이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86%이상이 여전히 컴퓨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심지어 비즈니스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개개인과 집단 더 나아가서 정부까지 개인의 존엄성을 자각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의 의식 확립과 이 문제를 해결할 말한 법적인 제도장비와 기술력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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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5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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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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