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특성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연혁
2. 국민연금법의 형성과정
(1) 국민연금법의 초안작성(1973년)
(2) 국민연금법의 시행(1988년)
1) 1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1988년 1월)
2) 5인이상 사업장의 적용(1992년 1월)
3) 농어촌지역 확대 (1995년 7월)
4) 전국민확대 (1999년 4월)
5) 1인이상 사업장 적용
3. 국민연금법의 내용
(1) 대상자
(2) 자격취득 및 상실
(3) 급여의 산정방식
(4)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
(5) 국민연금의 재정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자영업 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
(2) 기금운용의 문제
(3) 관리조직의 문제
5. 문제 개선방안
(1) 자영업 가입자의 소득파악 방안
(2)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
(3) 효율적인 관리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부록)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한 조사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특성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연혁
2. 국민연금법의 형성과정
(1) 국민연금법의 초안작성(1973년)
(2) 국민연금법의 시행(1988년)
1) 1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1988년 1월)
2) 5인이상 사업장의 적용(1992년 1월)
3) 농어촌지역 확대 (1995년 7월)
4) 전국민확대 (1999년 4월)
5) 1인이상 사업장 적용
3. 국민연금법의 내용
(1) 대상자
(2) 자격취득 및 상실
(3) 급여의 산정방식
(4)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
(5) 국민연금의 재정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자영업 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
(2) 기금운용의 문제
(3) 관리조직의 문제
5. 문제 개선방안
(1) 자영업 가입자의 소득파악 방안
(2)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
(3) 효율적인 관리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부록)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한 조사
본문내용
위해서 다양한 감시,감독체계를 만들어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 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관리조직의 효율적 조직 및 운용 방안
①현 공단의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즉 보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형식적 시스템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행정, 기술부분에 집중된 인력보다는 각 파트별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증원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이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 올해로 13년째를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1999년부터 도시지역의 자영자에게 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 처럼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평등한 보험료부과, 국민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용,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추구하는 좋은 목적이 그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나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그 법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동기와 목적이 선한 이상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내용이 동기와 목적에 부합한다면 국민연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법령뿐 아니라 시행규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위의 언급한 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화된 복지사회로 가기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국민연금10년사」.
2. 김만두, 한혜경. 2000,「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3.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4. 백화종,김수봉,김정근.2000,「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방안 연구」,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민재성. 1986,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6. 권오성. 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서울: 자유기업센터.
7.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제95호 9-10월호」, 서울:국민연금관리공단.
8. wjlee@donga.com 2001년 9월 27일
9. 연합뉴스 2001년 9월 24일
10.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11. (http://nengjung.kit.ac.kr/~knamij/).
12. 4대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13.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부 록)
1. 노령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1)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 생활은?
지금과 차이 없음
35.6%
지금보다 많이 어려움
12.6%
지금보다 다소 어려움
51.8%
2) 노령연금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안된다
36.3%
도움된다
63,5%
2. 노령연금 미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3)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현행생활은?
전혀 도움안될것
0.6%
별로 도움안될것
18.9%
어느정도 도움될 것
69.2%
매우많이 도움될 것
10.3%
3.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한가?
반드시필요
63.0%
어느정도 필요
35.5%
별로 필요하지 않음
1.6%
전혀 필요하지 않음
0%
반드시필요
39.5%
어느정도 필요
52.4%
별로 필요하지 않음
6.8%
전혀 필요하지 않음
1.1%
(노령연금 수급자 500명) (노령연금 미수급자 500명)
(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2001년9-10월호; 17-19)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자나 미수급자 모두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 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⑥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 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관리조직의 효율적 조직 및 운용 방안
①현 공단의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즉 보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형식적 시스템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행정, 기술부분에 집중된 인력보다는 각 파트별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증원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이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 올해로 13년째를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1999년부터 도시지역의 자영자에게 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 처럼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평등한 보험료부과, 국민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용,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추구하는 좋은 목적이 그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나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그 법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동기와 목적이 선한 이상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내용이 동기와 목적에 부합한다면 국민연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법령뿐 아니라 시행규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위의 언급한 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화된 복지사회로 가기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국민연금10년사」.
2. 김만두, 한혜경. 2000,「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3.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4. 백화종,김수봉,김정근.2000,「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방안 연구」,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민재성. 1986,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6. 권오성. 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서울: 자유기업센터.
7.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제95호 9-10월호」, 서울:국민연금관리공단.
8. wjlee@donga.com 2001년 9월 27일
9. 연합뉴스 2001년 9월 24일
10.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11. (http://nengjung.kit.ac.kr/~knamij/).
12. 4대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13.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부 록)
1. 노령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1)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 생활은?
지금과 차이 없음
35.6%
지금보다 많이 어려움
12.6%
지금보다 다소 어려움
51.8%
2) 노령연금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안된다
36.3%
도움된다
63,5%
2. 노령연금 미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3)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현행생활은?
전혀 도움안될것
0.6%
별로 도움안될것
18.9%
어느정도 도움될 것
69.2%
매우많이 도움될 것
10.3%
3.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한가?
반드시필요
63.0%
어느정도 필요
35.5%
별로 필요하지 않음
1.6%
전혀 필요하지 않음
0%
반드시필요
39.5%
어느정도 필요
52.4%
별로 필요하지 않음
6.8%
전혀 필요하지 않음
1.1%
(노령연금 수급자 500명) (노령연금 미수급자 500명)
(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2001년9-10월호; 17-19)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자나 미수급자 모두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 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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