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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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기본가정

3. 공공선택이론

4.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5.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6. 다수결투표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7. 의회정치과정론

8.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9. 공공선택이론의 평가

본문내용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
-> 편익은 대단히 크고, 동질적 소수(잘 조직화된 생산자 집단)에 귀속되는 상황
-> 주로 경제적 규제(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 직업면허
<고객정치적 상황하 정부규제의 특성>
가. 시장경쟁 제한 -> 기존 산업 및 직종 종사자에 편익보장
나. 신규참여자에 대한 진입제한
다. 잘 조직화된 규제수혜집단으로부터의 강력한 영향력
라. 규제의 타당성,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큼
마. 규제의 도입과정에 은밀한 막후정치, 로비정치개입 : 공익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의 가시성을 낮게 유지하려함.
* 피규제 산업이 규제정치의 수혜받는 고객 -> 포획현상 -> 규제기관이 공익보다는 특수사익에 기여
(2) 기업가적 정치
-> 비용은 소수 동질적 집단에 집중부담, 편익은 대다수에 확산
-> 사회적 규제 : 환경오염,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식품 위생규제, 의약품 및 완구류,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규제 등
-> 기업가적 상황하 비용부담의 소수자 집단은 로비집단으로 잘조직화 되어 큰 정치적 압력행사, 반면 편익을 보는 다수자집단은 조직화수준 및 정치적 활동 미약 -- > 왜 잘조직화된 소수 동질적 집단에 불리한 규제의 결정이 내려지는가?
<규제가능원인>
가. 관련 대형사건사고로 사회적 이슈화 -> 언론의 여론조직화기능 강화 -> 기업의 반대로비활동약화
나. 신집권세력의 정치적 선택: 정당성강화목표
다. 공익단체의 사회운동 및 입법화 운동
* 60-70년대 미국의 새로운 사회적 규제정책은 공익운동가, 언론인, 동참 의원및 정치가등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연합작품 - 기업가적 정치
기업가적 정치상황하 정부규제의 특징
가. 정부규제의 촉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가 중요 -> 규제를 정치적 의제로 대두시킴
나.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입법
다. 규제담당기관(환경처, 보사부, 교통부 등)은 피규제 산업과 적대적 관계
* 문제는 고객정치적 상황하의 규제는 사회적 분위기, 여론 압박에 따른 정치적 계기가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과 정치적 관심이 지속되는 한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으나,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피규제 집단의 강력한 로비에 직면하게 되어 규제기관이 포획될 가능성도 있음.
(3) 이익집단 정치
-> 규제결정이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편익이 소수 동질적 집단에 한정
->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활동전개
-> 노사관계, 대기업-중소기업관계, 경쟁적 산업간의 관계, 안의사-약사 등 의약분업관계
* 이 경우 규제의 결정은 공익이나 일반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두 경쟁집단간의 세력관계 및 이들간의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을 보임.
이익집단 정치상황하의 정부 규제의 특징
가. 두 이익집단의 첨예한 대립관계속에서 정부가 중립적인 이해 조정자로서 규제정책을 결정하는데 한계를 가짐 :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잠정적 협약형태의 규제결정
나. 당해 이익집단들은 서로 정치적 입장의 강화를 위해 외부와의 연합형성시도-> 규제결정과정의 가시성, 투명성(visibility)의 수준
다. 규제기관에 대한 특정 이익집단의 포획가능성은 적음.
(4) 대중적 정치
-> 정부규제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분배되고, 그 크기도 아주 작음
->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규제요구 혹은 반대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집단행동의 딜렘마가 존재하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규제가 정치적 의제에 오르는 것은 관련된 새로운 사상이나 신념의 유포와 이에 대한 사회적 동조여론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려는 기업가적 정치인들의 주도적 활동때문임.
-> 불공정 거래규제, 신문방송 출판물 등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규제 등.
대중정치상황하 정부규제의 특성
가. 공익단체의 활동과 사회적 여론형성이 관건임,
나. 규제를 둘러싼 이념적 논란 및 갈등문제가 생겨남.
다. 정치지도자나 규제기관 책임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퍼스내리티, 의지의 작용범위가 큼.
* 정부실패 *
* 정부는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 정부의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문제
* 정부조직체계상에 또한 관료제의 작동과정상은 비효율적이기 마련이다 ; 정부의 비효율성문제,
*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대안일 뿐이다.
정부실패현상에 대한 이론적 관점
가. 사회선택이론 : 일반 국민 개개의 선호를 취합하여 하나의 사회적 결정으로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민주제도가 잘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렇다.
나. 공공선택이론 : 다수제적 민주정치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이익집단의 로비경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회적 비효율성으로 나타남.
다. 조직이론 : 관료제의 비효율성 및 병리현상분석
9. 공공선택이론의 평가
공공선택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과 경험 등을 제외시킨 결과 이론적 명제의 타당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이 행정학에 공헌한 점은 첫째, 공공선택이론은 연역적ㆍ법칙적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현상에 관한 추론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공공선택이론은 행정의 실증적 설명과 규범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론 및 실제의 보완적 해석에 도움을 준다.
셋째,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재의 전통적인 관념보다는 다소 덜 엄격한 행정행태이론을 제공한다. 요컨데, 행정학에서의 공공선택이론의 유용성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가정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져오기 위한 실증적이고 규범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분권화와 탄력성 및 대응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민주행정의 실현과 자원배분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점은 인간의 경험이나 직관 또는 인간적인 측면과 정치적 합리서의 고려 그리고 해석학적 접근방법 내지 현상학적 접근방법이나 비판이론 등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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