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개편방안

목차

1.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우리

2. 대외무역법령의 개정
1) 개정배경
2) 개정의 주요 내용

3. 수출보험과 대외무역법
1) 수출보험
2) 대외무역과 수출보험

4.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변화와 대응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적 흐름
2) 국내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변화
3) 전략물자의 수출입동향
4)향후 정책 추진 방향
5) 대응방안과 관계법령 개정 및 제정

5. 해외 마켓팅 활동과 대외무역 지원방안
1) 해외 마켓팅 활동
2) 지원방안

6.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1) 해외투자 규제완화의 추진
2)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의 추진
3) 해외투자와 대외무역법령

7.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제도, 의료보험 및 토지취득상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섯째,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1994년부터 일본에만 파견하였던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을 1996년에는 일본외에도 북미와 유럽에 파견하여 개선된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홍보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반 정부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주요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임대료 감면지원방안을 강구해가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유수기업에 대하여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유치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3) 해외투자와 대외무역법령
치열한 국제경쟁시대 도래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세계화전략이 가속화되고 해외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자유롭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각국의 투자장벽을 조사·데이타베이스화하여 국제기구나 해당국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기업서비스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측면에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따라서 무역법령도 해외진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것이며 그에 따른 모순점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
7.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최근 세계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WTO 체제가 본격화되고 각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열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간·기업간 경쟁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흐름은 세계 12대 무역대국이자 OECD회원국인 우리 경제에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경제의 활력회복과 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산업에 안팎으로부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효율적인 처리능력의 확충, 사전적·능동적 피해예방 및 구제체제의 정착, 국내기업에 대한 서비스기능강화, 조직의 국제화 등의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입자유화율은 99.9%로 거의 전 품목의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특히 1997년 9월 1일부터 69개 농·축·수산물 수입자유화조치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이 분야의 산업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산업피해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더불어 금융·보험·통신·건설 등의 서비스시장이 빠른 속도로 개방될 전망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가칭 [반덤핑·상계관세법], [무역위원회법], [산업피해구제기본법] 등과 같은 산업피해구제관련 독립법을 제정하고, 현재의 반덤핑·상계관세제도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법체계의 정비 및 보완을 기해야 한다.
【참고자료】개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2001년)
<개정 주요내용>
1. 무역업의 자유화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제 도입
2. 무역의 대상으로 전통적인 유형재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 을 포함시킴으로써(대외무역법 제2조1호),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거래가 무역으로 인정
3. 무역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조항에 '물품'이라고 규정된 것을 '물품 등'으로 고 치는 자구수정
4. 전자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른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을 통한 전자무역의 촉진 시책을 도입
5. 특정거래형태의 인정대상에서 일반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대상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로운 거래범위를 확대하였고 다만, 무환수출에 대하여만 인정대상을 지정
6. 외화획득용 원료의 소요량증명서를 폐지하고 기업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소요량계산서로 대체
7.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무역거래자간의 분쟁을 포함시켜 선적전 분쟁조정과 함께 취급
8. 기타 원산지기준 등에서 약간의 자구수정
Ⅰ 무역관리와 법제
1. 무역관리의 개념
2. 대외무역법의 성격과 연혁
Ⅱ 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1. 무역업의 자유화 및 종합상사의 지정
1) 무역업의 자유화 및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Ⅲ 수출입승인제
1. 수출·수입의 관리원칙
2. 수출·수입 승인의 면제
Ⅳ 수출입 품목에 관한 관리
1. 수출입공고제도
2. 통합공고제도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
Ⅴ 거래형태 및 결제에 관한 관리
1. 수출관련 특정거래형태
2. 수입관련 특정거래형태
3. 수출입이 혼합된 특정거래형태
4. 무역결제에 관한 관리
Ⅵ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Ⅶ 전자무역의 촉진 및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
1. 무역업무의 과학화
2.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3. 전자무역의 촉진 및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4. 무역업무자동화 지원
Ⅶ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
1.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3.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증명
Ⅷ 산업설비수출 관리
Ⅸ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2. 피해조사 신청
3. 구제조치 건의
4. 구제조치
5. 잠정조치
6.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Ⅹ 수출입 질서의 유지
1. 통상.무역진흥시책의 수립
2. 수출입질서의 유지
참고
http://home.pusan.ac.kr
http://gu.yongdungpo.seoul.kr/lawkorea/law/law/c8/c804001.htm
http://www.hankooki.com/editorial/200011/e20001119173915e15187.htm
http://apec.kigam.re.kr
http://www.changpo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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