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관한 전반적 이해 - 입양의 개념, 구성요소, 종류, 절차,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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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에 관한 전반적 이해 - 입양의 개념, 구성요소, 종류, 절차, 정책,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입양의 개념

ꊲ 입양의 구성요소

ꊳ 입양의 종류

ꊴ 입양 절차

ꊵ 입양 정책

ꊶ 국내입양제도

ꊷ 외국의 입양제도

ꊸ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후기

본문내용

입양정보 비밀유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는 입양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친모가정의 파탄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입양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유지하되 양자가 18세이상 또는 18세 미만이나 양친과 친부모 모두가 승낙한 경우 양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는 5년 후에 폐기처분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문서파기에 의한 입양서류의 처분은 아동의 알권리를 영원히 사장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입양서류의 원본을 일정 기간 후에 입양기관으로 다시 이송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입양 취소 및 파양
입양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재소가능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양친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취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입양 취소 및 파양을 예방하게 위해 장애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5) 입양비용 및 보조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은 양친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입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점을 반영해 볼 때 이러한 규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관련 국고보조금은 크게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는 입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하기 힘들며 더욱이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제외한 전문입양기관의 경우 입양 전 아동 양육비를 국고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시 양부모에게 전액 아동양육비를 상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양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양부모의 입양알선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단체의 보조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친 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순위 등 입양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물가 상승 분을 고려해야하며 의료비는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 후 발생하는 장애나 큰 질병의 경우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후기
입양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아니 이번학기 [아동발달과 교육]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된 것 같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그 자질에 대해 말해주는 "아이 엠 샘"이란 영화도 보았고 참 오랜만에 내 어린시절을 떠올려보면서 다시 어린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병(우울증)때문에 자신의 아이마저 쉽게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아이도 모자라 장애아를 입양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친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입양 기관에서 다시 양부모에게... 또다른 양부모에게 물건처럼 건너지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한번도 모자라 두번.. 세번씩 똑같은 아픔을 어린 가슴에 주지는 않도록 빨리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이다." 1923년 방정환(方定煥)선생께서 하신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겠다...
참고문헌 ------------------------------------------------------
1.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 김경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2. <국내입양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3. <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
4. <아동복지> 저자 : 성영혜, 김연진,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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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7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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