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한비자(韓非子)

목차

1. 법가의 대두

2. 한비자

3. 한비자의 역사관과 인성관

5. 법가 사상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했으며, 이 점에서 법가는 기존의 유교사상에서 볼 수 없는 근대적 국가원리를 확립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관료주의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의적인 통치를 배격하고 공적 관계를 통한 국가 운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의 관료 계층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부정부패와 지역주의·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법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법 중 가장 강력한 법인 형법조차도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법가에서 내세우는 ‘법(法)’에 국가 구성원의 인권 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효율적인 사회 통제를 앞세운 강제만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통일 왕국 진(秦)의 단명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위적으로 생겨난 법이 과연 완벽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제도의 모순과 법의 허점들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법가 사상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그리고 실재하는 군주들이 도덕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법가 사상 , 특히 백성과 신하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법인 술(術)의 이론은 자칫 절대 권력을 소유한 통치자들에게서 통치의 편의를 위한 독재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악설적 인간관을 내세움으로써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나치게 개인의 합리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개성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 대해선 간과했다는 비판도 성립할 수 있다. 군신과 부자와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는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만 존재하고 정(情)적인 측면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점에서 법가 사상이 인간성에 대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참고 자료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勢)·술(術)》. 이춘식 저.
《중국철학사》. 풍우란 저.
《한비자》. 한비 지음 ; 이운구 옮김. 한길사.
《諸子百家의 思想 : 原典 자료로 본 중국철학사(고대편)》. 송영배 편저. 현음사.

키워드

법가,   춘추전국,   한비자,   인성론,   법,   동양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