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제와 그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목차

1.의료수가제
1.행위별 수가제
2.인두제
3.봉급제
4.포괄계약제
5.포괄수가제

2.의료전달체계
1.자유방임형
2.사회보장형
3.사회주의형

3.결론

4.느낀점

본문내용

전문의로서 봉급제이며, 개업의는 일반의가 담당한다. 예방 보건 서비스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원칙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믿어 의료기관은 공공화되어 있고 의료 인력도 정부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현대의료의 권역 밖에 있으며,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접근 가능한 일부 국민들은 공적 부조 차원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개별의사의 독립적인 개원을 허락하고 있으며 부유한 계층은 독립 개원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영국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등록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주치의사의 의뢰에 따라 외래나 병원의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
-장점
의료의 문제는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며 보건기획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국민 전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의사를 선택할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되도록 조직되어 있다. 누구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초진은 전과의가, 병원진료는 전문의가 담당한다. 의사의 보수지불 방법이 인두제에 의하므로 의사는 자기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으므로 예방을 하면 그 만큼 보아야할 환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방이 강조된다.
-단점
대규모 보건의료조직으로 인한 관료 및 행정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면에서 비효율적인 점,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결여 등과 의료의 수준이나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3. 사회주의형(Socialistic System)
-구소련, 체코, 쿠바 등 공산국가들이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징
이러한 국가들의 기본 목표는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으며 개개인은 의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보건의료인은 국가에 고용되어 있고, 보건의료시설은 국유화되어 있다. 또한 보건인력이나 시설자원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서비스는 무료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예방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군대 의무조직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
가족을 단위로 하여 어린이는 소아과의사, 어른은 내과 의사가 담당하며 특히 농촌에서는 비의사 진료원이 먼저 진료한다.
-장점
서비스의 형평적인 배분을 이루었으며 보건의료 전달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될 수 있어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 분포된다는 것이다.
-단점
관료체계로 인한 경직성, 의사에게 대한 인센티브의 결여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과 내용의 빈약, 암시장의 존재, 생산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결론
-지불보상제도의 특성
구분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
의사의 사기/생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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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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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억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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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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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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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균형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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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간 기능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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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의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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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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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
기준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대표국
미국
영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구 소련
의료전달의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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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질적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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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직의 관리 통제
(정부의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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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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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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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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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원의 효율성
-
++
+
의료비
-
++
++
-의료정책과 경제수준에 따른 국가의료체계의 분류
경제적인 수준(1인당 GMP)
의료정책(시장개입의 정도에 따른 )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보편 또는 포괄형
사회주의또는 중앙기획형
풍요 산업화 국가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구소련, 체코
개발도상국가
타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브라질, 에집트, 말래지아
이스라엘, 니카라과
쿠바, 북한
빈곤국가
가나, 방글라데기, 네팔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탄자니아
중국, 베트남
자원부유국가
리비아, 가붕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느낀점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보험공단이나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해 주는 것을 단순한 지불행위라고 생각하였는데 진료비 지불 방법에 따라 진료의 형태가 달라지고 의료비 총액도 달라지는 등 진료비 지불 제도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진료비의 지불방법이 사회의 문화. 체제등의 상호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국가마다 큰 견해의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진료비의 지불방법을 통해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를 주며, 의료비의 크기에도 영향을 주어 비용절감의 효과를 내는 것도 놀랍지만 진료비 지불 방법이 보험행정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새로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이용을 모두 포괄하는 측면에서의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의미를 매우 축소시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의료체계가 단계별 이용모형, 관리된 경쟁모형, 내부시장모형, 통합의료모형등이 논의되고 있고 의료체계를 형태적 내지 조직학적 시각에 의거하여 나눈 모형등 굉장히 모형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레포트를 통해 이러한 진료비의 다양한 지불 방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요즘 보험의 제정이 매우 어려워져 병원의 민간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 현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부유한 사람들은 값비싼 의료를 받고 그렇지 못한 빈곤 층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여 아주 가벼운 병으로도 죽는 실정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과연 어떠한 보건 의료체계를 통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일지
좀 더 알고 싶은 바람도 생긴다.
■ 참고문헌: 1. 지역사회간호학, 신유선 외, 현문사, 2004 , P139~142 152~156
2. 의료 보장과 의료체게, 이규식, 계축문화사, 2002, P143~161 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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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제,   보건의료전달체계,   행위별수가제,   간호,   보건,   지역사회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