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조약

목차

☆ 스톡홀름조약 ☆
1) 의의
2)기본원칙

☆ POPs 조약 ☆
o 목적
o 협약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
o 기타 협약당사국이 취해야할 사항
o 국내 시행시기
o 업체에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본문내용

경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에 합의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이러한 모든 약속과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각 국가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다.
☆ POPs 조약 ☆
o 목적
리오선언 제15조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Approach)에 입각하여 잔류성유해화학물질(POPs)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함.
o 협약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
· 의도적으로 생산되던 아래의 물질 제조 · 사용의 금지
- 알드린, 엔드린, 클로로단, 디엘드린, 헵타크로르, 헥사클로로벤젠, 마이렉스, 톡사펜, PCB
· 의도적으로 생산되던 DDT의 제조 · 사용을 말라리아 방제용으로만 제한
·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던 다이옥신, 퓨란, 헥사클로로벤젠, PCB 배출의 삭감
- 삭감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 POPs를 포함한 폐기물, 제고제품의 환경친화적 처리
-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자국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 개도국에 대하여 POPs물질의 저감을 위한 기술 · 자금 지원
o 기타 협약당사국이 취해야할 사항
· 신규 POPs물질의 제조 및 시장진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물질심사제도 강화
· POPs 배출의 삭감조치 또는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 POPs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교육 등의 실시, PRTR 등을 통한 배출량과 폐기량 파악 · 공표
· POPs에 의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의 평가 · 배출 억제 기술 등의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의 추진
o 국내 시행시기 : 협약 대상물질중 부산물인 Dioxins, Furans 등을 제 외한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전기사업법에서 생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Dioxins, Furans 등에 대하여서는 현재 추진중인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시기 및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o 업체에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 현재 정부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도 다이옥신 등 부산물 의 관리를 위한 준비 등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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