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직장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소개글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직장내 성희롱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희롱의 구성요건

Ⅲ. 성희롱의 입법추진 배경

Ⅳ. 성희롱관련법률 검토

Ⅴ. 성희롱관련판례

Ⅵ.성희롱관련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본문내용

담당한 교수가 자신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면서 성적관계를 허락하지 않으면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다고 소송.
3. 우리나라
① 서울대 우조교 성폭력사건 : 조교에게 성희롱한 교수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 인정
② 99.5. 서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사장이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의도중 가슴이 커 보인다, 쇼룸을 만들어 짧은 치마를 입고 제품설명을 하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 고용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굴욕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적고통으로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③ 99.2. 울산. 작업반장이 부하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슴을 만지고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성희롱, 여직원이 노조에 알리자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조치, 그러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고는 가혹하다며 탄원서 제출, 재심에서 정직 50일로 결정됨
Ⅵ. 성희롱관련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먼저 성희롱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므로 개념자체를 몰라 불안해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설득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성희롱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파악,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행정구제에 있어 여성특별위원회가 시정권고, 고발 등의 권한을 가지나 처벌권은 없으므로 관련 법조인의 이해 및 동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성희롱관련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여성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였으나 아래로부터의 구체적인 요구가 아니라 국제적 흐름에 기인한 영향이 크므로 노동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희롱의 문제점을 제대로 홍보해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 지켜내는 일이 반드시 요구된다.
참 고 자 료
공미혜,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1995, 한국여성학 제11집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1999
http://biznla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womanlaws.co.kr 이명숙 변호사의 여성법률 센타
http://www.moge.go.kr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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