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차지한 일자리와 우리나라 젊은층을 비롯한 실업자와의 문제

목차

1.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문제와의 관계성
1) 세계의 실업과 이주노동자의 실태
2) 실업과 이주노동의 원인
3)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문제의 관계

2. 국내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실직자는 얼마나 될까?
1) 한국의 IMF와 이주노동자 추방 - 가장 힘이 없는 자들
2) 다시 되돌아오는 이주 노동자
3)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3. 국내 실직자와 이주노동자와의 갈등은 없는가 ?
1) 외모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시장
2) 일자리 유형에 따른 갈등 소지
3) 일손을 찾는 농어촌 사람들

4.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
1) 연수생의 취업
2) 미등록 이주노동자
3) 불법체류자, 불법노동자의 용어문제

5. 실업시대에 이주노동자 어떻게 볼 것인가 ?
1) 이주 노동자의 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2) 심는 대로 거둔다.
3) 사랑과 평화가 이룩되는 공존하는 사회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한국의 IMF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그동안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
2. IMF실정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3. 아시아의 경제 공황과 외국인노동자
1) 아시아로 번지는 경제공황
2) 국제금융가의 양보없는 침탈
*실업(자)운동
*실업극복국민운동과 실업운동
*실업운동의 대중력 복원
*실업운동의 전진을 위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고용허가제 도입 다시 논란]
[5인 사업장도 실업급여 대상] 이 노동 실업대책 보고내용

본문내용

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쿼터와 체류기간 등은 변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인권탄압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산업연수생이 임금이 낮고 인권침해소지가 많은 연수생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나서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산업연수생의 임금이 내국인 근로자의 90%인 수준에 육박하고 오히려 5인미만 사업장의 국내 근로자보다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내 불법체류자의 75%는 연수생 이탈이 아니고 높은 임금을 쫓아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산업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면 왜 수많은 외국인들이 웃돈까지 주며 한국으로 들어오겠느냐는 주장이다.
◈인력난 가중, 노사분규 증가로 공동화현상 심각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기름을 붓게 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노동3권을 보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과 인력관리 어려움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국내 산업기반의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의 기본임금이 내국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상여금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조항 때문에 1명당 연간 4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가뜩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바닥을 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단별로 외국인 노조가 결성돼 영세사업장에까지 노사분규가 번질 것이라는 점도 중소업계에서는 큰 걱정거리다.
◈외국사례가장 강력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의 장기체류, 환국거부, 내국인의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귀국 촉진법제정으로 근로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근로자의 친지 등 수가 늘어 외국인 정주화현상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일본의 외국인력제도는 기능실습제도로 중소제조업의 보호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정책기조하에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조차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임금의 20~30% 강제저축, 동거 및 임신금지 등 인권보호보다는 차별적인 관리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문화일보>
[5인 사업장도 실업급여 대상] 이 노동 실업대책 보고내용
*장기실업 생계비학자금 지급／벤처기업 2천여개 창업지원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실업대책은 IＭＦ 한파로 인해 실업자가 곧 1백만명 수준으로 급등할 것을 전제로 한 단기대책이다. 노동부는 향후 3~4년간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거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고려중장기 실업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대책
-실업급여 대폭확대
실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대 ２년６개월 정도에 불과해 ３０~１백２０일 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６０~１백８０일로 최장 ６０일 연장키로 했다. 이는 ３０일~２백１０일인 법정 실업급여지급기간을 고치지 않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실업급여 적용 대상 근로자가 １월부터 １０인 이상 사업장, ７월부터는 ５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내년 ７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는 현재의 4백 28만명에서 1월 5백 78만명, 7월 6백 24만명으로 늘어난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１년 이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근속에서 ６개월 근속으로 완화된다．
-실직자 생계안정 프로그램 확충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한다． 생계비， 자녀학자금의 지급액， 기간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사무관리직 실직자가 창업을 할때에는 1천만원 정도의 생업자금을 연 6%정도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경원 통산부 등과 협의, 올해 중 ２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해 １개 기업당 ５０명 정도씩 총 １０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기업당 최대 3억원 정도를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구상이다.또 27만명 정도인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할 경우 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학시설 등을 활용. 화이트칼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능사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직업안정망 확충
선진국의 ５분의 １ 수준인 직업안정망을 대폭 확충，약 10만명의 실업을 해소한다．주요 도시에 30개의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노동사무소등에 민간전문상담원 4백 60명을 배치한다．또 민간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고용정보의 전국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도산 최소화
지난해 １２월 부도난 기업이 ２천５０개소로 늘어나 처음으로 도산기업 수가 신규창업기업 수를 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30만명 이상의 실직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 기업의 자금소요를 유발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이 부동산을 원활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단축，일시휴업, 인력재배치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망
이같은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노동부는 총 4조 5천억원의 재원중 ２조원을 고용 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2조 5천억원을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실업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재원도 더욱 필요하게 된다． 또 실직자 생계 안정지원，기업도산최소화방안 등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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