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과 역사적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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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구빈법과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구빈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2.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3. 1722년 나치블법
4. 1782년 길버트법(Gilbert Act)
5. 1795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6. 멜더스의 구빈법 비판

Ⅲ. 결론 - 요약 및 역사적 의미

본문내용

있다.

1. Speenhamland, Berkshire 치안판사회의
2.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3.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한 보조제도
부족분보충급여방식
4. 가족수당, 최저임금제의 기반
5. 고용주에 대한 보조, 노동의욕의 상실
6. 맬더스의 구빈법 비판
또 다른 구빈법 시행에 관한 비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에 나타난 자유방임적 경제 이론에서 나왔다. "국가는 개인의 사경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생산물품에 대한 이윤을 걷어들일 수 있다." 라는 주장에 의해 공적인 빈민구호사업을 줄여 갈 것을 강조하였다.
구빈법의 폐지론자였던 그는 [인구론(essay i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98)]에서 구빈법을 비판한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빈법의 시행은 인구를 증가시켰는데, 그 주요 메카니즘은 아동수당이다. 이 아동수당은 빈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나 가족부양능력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찍 결혼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빈법은 인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빈민의 수를 증가시켜 잉여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도록 했다고 주장된다.
둘째, 구빈법은 사회의 전체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 맬더스에 의하면, 빈민에 대한 구호는 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의 처벌과 보상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맬더스에 따르면 위의 경제적 영향에 더하여 구빈법은 사회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초래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독립성과 근면성을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맬더스는 빈민들이 그들의 가난을 지배자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빈민의 의존성은 전체주의의 방어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이 파괴되어지는 이유라고 말한다.
빈민에 대한 사적인 자선이나 공공의 부조는 과잉인구를 증가시키므로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빈곤의 유용성을 배격한 그는 빈민들을 구빈원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명의 빈민이 일하게 될 때마다 다른 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개인산업은 '작업장 산업'과의 전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맬더스는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여 '보호'를 배격했다. 빈민들은 구제받을 자격이 없으며, 보호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구제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유를 구속하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뿐이므로 결론적으로 구빈법을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는 구빈법을 폐지함으로써만이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유와 자조정신의 붕괴를 막을 것이며 사회를 도덕적, 본질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맬더스는 구빈법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을 고려하고 점진적인 폐지를 제안하였는데, 그 과도기적 대책으로 구호대상을 엄격히 제안하고, 빈민에게 자립은 그들의 책임이란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민을 개조시켜 검약과 절제의 중산층의 생활습관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맬더스는 빈민의 교육의 책임자로서 성직자를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맬더스의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문제해결책이 기존의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당시 부르조아지들의 부의 축척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빈민이 불행을 설멸하는 논리가 부르조아지들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Ⅲ. 결론 - 요약 및 역사적 의미
1. 요약
마지막으로 영국 구빈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세계최초의 구빈법과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② 빈민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식하였다. 즉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최초로 졌다는 점이다.
③ 통일된 구빈행정기구를 수립하였다. 즉 모든 교구는 빈민감독과(치안판사의 통제)를 파견하여 구빈업무와 구빈세를 징수하였다.
④ 친족부양의 책임과 차별적인 빈민 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
2. 역사적 의미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역사적인 의미는 구빈제도를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려는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1590년에서 1640년의 반세기 사이에 영국에서의 구빈사업의 중앙집권화 시도는 절정에 올라 왕위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재직하고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구빈법에 관련된 보고서를 점검하는 직책으로서 구빈장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즉 교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 교구에게 빈민구제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러한 교구들을 행정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 시도는 스튜어트 왕조 말기의 내전과 이어 계속된 크롬웰의 섭정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붕괴되었으며 따라서 구빈행정권은 지방의 치안판사와 민생위원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재명. 1997. 사회복지학 총론 이론과 문제. 청목출판사
김영모. 1991. 사회복지학. 고헌출판사
이계탁, 1994,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사
이원복, 2002, 먼 나라 이웃 나라, 김영사.
2. 논문
김진주,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변천과정. 남수원 대학교, 2000.
3. 인터넷 등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03/0318-13.htm
http://www.ulsanhangun.com/nodong-4.htm
www.parksimon.com/lecture/c2.htm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34506
http://www.welfarefamily.com/swintro-5.PDF
http://midas.i-dream.ac.kr/digital_lib/down/b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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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6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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