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목차

제 1장 서론
Ⅰ. 문제제기
Ⅱ. 집필의 목적 및 방법

제 2장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Ⅳ. 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제 3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성과
Ⅰ.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Ⅱ. 기업의 소유권과 성과
Ⅲ.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Ⅳ.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 4장 민영화의 장애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Ⅰ. 이론적 분석
Ⅱ. 민영화의 역사적 교훈
Ⅲ.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는 관계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민영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득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 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부의 집중 방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만인의 소유"로 인한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경영이 후퇴되고 계속적인 정부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경우 과거의 가격통제와 같은 규제정책에 얽매여 있다면 계속적 적자와 정부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민영화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기 대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대비 20%수준의 미진한 성과를 거둔 1984년 이후의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전략부재와 목적의 불명확성, 관료주의적인 접근 등의 문제로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개혁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구조조정, 계약제 도입, 이사회제도의 개혁,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특성은 공기업의 완전매각(full divestiture)보다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공기업의 성과를 기존의 점진적 수단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율권의 보장, 감독부처와 관료들의 과도한 개입을 통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기능개편 및 효율적 운영, 체계적인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친 경쟁적인 규제제도의 도입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수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정책의 입안에 있어 정치적 고려사항과 관료(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 고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선호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한편 더욱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연계 고리는 민영화를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뚜렷한 목표 하에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소유(경영)권 매각을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의 재분배, 경쟁촉진, 매각대금의 극대화 등의 목표는 민영화추진의 전략적 접근방식과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기획과 집행이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갖춰져야 한다.
둘째, 민영화대금 극대화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영화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과거에 시도하였듯이 민영화이전에 투자보조,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민영화대금을 극대화시키려 시도하거나 과거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민영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사전적 투자 및 구조조정계획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이는 민영화이후 민간기업에 맡길 사항이다.
넷째, 정부는 민영화과정에서 최대한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자연독점산업에서도 네트워크(망)분야가 아닌 부문에는 경쟁도입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분(배당권) 민영화를 통한 민 관 합작형의 지배구조보다는 완전매각을 통한 경영(소유)권의 민간이전이 더 효율적이다. 이는 "복주인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민영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점진적 공기업 개혁 수단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구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영화될 독점공기업의 가격과 그들의 반경쟁적 행태를 감독하는 규제제도와 이를 담당할 독립규제위원회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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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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